[이시대 우리국회를 말하다] (1) 국민이 본 국감 결과

10명중 5명 "여야 기싸움만 떠올라"… 실망만 안겨준 국감

국민들이 상시 국정감사에 대해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것은 그동안 국정감사에서 되풀이된 실망스러운 모습 때문으로 풀이된다.

국정감사를 상시화한다고 해도 기존의 병폐가 되풀이되는 것은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으로 판단한 것이다. 오히려 매년 국정감사에서 보였던 모습들을 더 자주 보게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다.

■그 밥에 그 나물?

12일 사회여론조사 전문업체인 리서치 & 리서치의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올해 국정감사가 잘 진행되었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대해 16.7%만이 긍정적으로 답변했다. 10명 가운데 채 2명이 안 되는 응답자만 긍정적으로 평가한 것이다.

반면 잘못 진행됐다(19.6%), 매우 잘못 진행됐다(11.1%) 등 부정적인 대답은 30.7%에 달했다. 국감이 잘 진행됐다는 응답자의 2배 가까운 사람들이 부정적으로 평가한 것이다.

또 보통이다(36.8%), 관심없다(2.2%), 모름·무응답(13.6%) 등의 반응이 많아 대체로 국정감사가 국민에게 주요 관심사가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국정감사가 628개 피감기관과 증인 547명을 소환하는 등 사상 최대로 진행됐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는 분석이다.

정치권에서는 의욕적으로 국감을 진행했지만 정작 국민으로부터는 별 관심을 얻지 못했고 긍정적인 평가도 못 받은 것이다.

이는 국민이 국정감사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대부분 부정적이었다는 점에서도 드러난다.

'국정감사 하면 떠오르는 단어가 무엇이냐'는 질문에 응답자 중 가장 많은 47.6%가 '여야 기싸움'이라고 답했다. 이어 기업인 줄세우기(11.7%), 호통(10.7%)순이었다. 민생현안, 행정부 견제 등 국정감사의 본래 취지에 해당하는 답변은 각각 10.3%, 5.4%에 불과했다.

행정부를 견제하고 민생 현안 관련 정부 정책을 점검하는 국정감사의 취지가 얼마나 변질되고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 평가다.

실제 이번 국정감사에 소환된 증인 가운데 절반에 가까운 256명이 기업인이었다.

국정감사 기간 당시 한 재계 관계자는 "과연 국정감사가 무엇을 위한 것인지 모르겠다"며 "경영진의 증인 출석 등으로 인해 많은 기업들이 말 못할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하소연하기도 했다.

■국정감사 무용론?

국민 상당수는 국정감사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회의'를 느끼고 있었다.

'올해 국정감사에서 가장 잘했다고 생각하는 분야'를 묻는 질문에 무려 51.3%가 '없다'고 대답했기 때문이다. 모름·무응답도 12.8%에 달했다.

전·월세대책, 가계부채 등 민생 현안이 뒤를 이었지만 11.0%에 불과했으며 일자리 창출, 행정부 견제, 경제 민주화가 각각 9.6%, 7.7%, 7.6%를 차지했다.

국정감사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어느 정도인지를 알 수 있는 부분이다.

이 같은 불신은 국정감사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설문 결과에서도 그대로 드러난다.

'국정감사가 과연 우리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느냐'고 물었더니 절반이 넘는 52.4%가 '별 영향이 없다'고 답했다. 많은 도움을 준다(3.9%), 도움을 준다(19.6%) 등 긍정적인 의견도 있었지만 큰 피해를 준다(4.0%), 피해를 준다(10.8%) 등 오히려 부정적인 의견을 피력한 답변도 많이 눈에 띄었다.

김민호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광범위한 감사대상기관, 무차별적인 증인출석 요구, 읽지도 않는 방대한 자료제출 요구 등으로 감사의 본래 목적과 기능이 변질돼 그 효과보다는 오히려 부작용이 더 크다는 지적들이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다"며 "이런 지적들을 가볍게 간과하기보다는 제도적 개선을 심각하게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특별취재팀 김기석 팀장 최갑천 임광복 안승현 조윤주 김호연 김은진 이정은 이유범 이승환 조지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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