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천 개입 의혹’ 김건희 여사 측, 검찰에 “혐의 입증 안돼” 의견서 제출

압수 영장 속 혐의 사실 모두 부인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측이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와 관련해 제기된 범죄 혐의들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담은 의견서를 9일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이지형 차장검사)에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 여사 측은 수사팀이 지난달 김 여사 휴대전화에 대해 집행한 압수 수색 영장에 담긴 혐의 사실을 15쪽에 걸쳐 상세히 반박했다. 주요 혐의인 ‘여론조사 무상 수수’ 의혹과 ‘공천 개입’ 의혹 등 수사팀이 들여다보는 혐의를 모두 부인한다는 취지다.

제 21대 대통령 선거일인 3일 오전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서울 서초구 원명초등학교에 마련된 서초4동 제3투표소로 이동하고 있다./뉴스1

◇金측 “여론조사는 明 개인이 실시한 것일 뿐”

수사팀이 살펴보는 김 여사의 주요 혐의는 크게 두 갈래로 나뉜다. 우선 수사팀은 김 여사가 윤 전 대통령과 함께 지난 대선 당시 명씨로부터 여론조사 결과 81건을 무상으로 제공받았다는 의혹에 대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있는지 여부를 살펴보고 있다. 이 여론조사들의 비용을 모두 합하면 3억7520만원인데, 수사팀은 비용을 내지 않았다면 정치자금을 기부받은 것이라 범죄가 성립한다는 주장을 김 여사 휴대전화 압수 수색 영장에 담았다.

이에 대해 김 여사 측은 의견서에서 “윤 전 대통령과 김 여사가 범죄사실에 기재된 여론조사 81회를 실시할 계획이 있었는데 이를 명씨가 무상으로 행한 경우거나, 윤 전 대통령 부부가 명씨와 여론조사 실시 계약을 체결한 뒤 비용을 면제 받는 관계인 점이 입증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위 여론조사 81건은 명씨의 개인적인 목적에 의해 이뤄진 것”이라며 “윤 전 대통령 부부의 지시로 이뤄진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김 여사 측은 또 “지난 대선 당시 수많은 언론사, 여론조사 기관에서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있었고, 국민의힘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원에서도 여론조사를 수행하고 있었다”며 “윤 전 대통령 부부가 명씨에게 별도의 여론조사를 의뢰할 이유가 없었다는 것이 명백하다”고 했다. 이 밖에도 “윤 전 대통령 부부와 명씨 사이에는 여론조사에 대한 용역계약과 같은 계약 관계도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고 했다.

◇檢 “윤상현에 공천 지시”... 金측 “그런 사실 없다”

수사팀은 윤 전 대통령 부부가 이와 같이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고, 그 대가로 김영선 전 의원이 2022년 보궐선거 공천을 받도록 도왔다는 ‘공천 개입’ 의혹도 규명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수사팀은 압수 수색 영장에 윤 전 대통령 부부가 보궐선거 당시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인 윤상현 의원 등에게 김 전 의원의 공천을 지시했다고 적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이 사실일 경우 특가법상 뇌물 및 위력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고 본다.

윤상현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이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공관위 1차 회의에 참석해 발언을 하고 있다./뉴스1

그러나 김 여사 측은 ‘여당 공천’ 자체가 대통령 직무가 아니고, 명씨가 제공한 여론조사에 경제적 가치도 없기 때문에 뇌물죄가 성립할 수 없다는 주장을 의견서에 담았다. 뇌물 혐의가 성립하려면 직무 관련성이 인정돼야 하는데, 이와 관련이 없다는 것이다. 위력업무방해 혐의 역시 당시 국민의힘 공관위원들이 공천 결정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 부부로부터 외압을 받았다는 증거가 존재하지 않아 적용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더해 “윤 전 대통령 부부는 윤 위원장에게 김 전 의원의 공천을 지시한 사실이 없고, 김 전 의원 공천은 공관위에서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결정됐다”고도 지적했다.

◇경남‧강원지사 공천 개입 의혹엔 “범죄 사실 특정 안돼”

윤 전 대통령 부부가 2022년 지방선거 당시 박완수 전 경남지사와 김진태 강원지사의 공천에 개입했다는 의혹도 수사팀이 들여다보고 있다. 그러나 김 여사 측은 두 전현직 도지사의 공천 과정에 위력을 행사하는 등 개입한 사실이 없다는 입장이다. 특히 영장에 적시된 박 전 지사 공천 관련 혐의사실에 대해 “불상의 방법으로 윤한홍 의원의 출마를 막았다는 것은 범죄사실이 특정되지 않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밖에도 김상민 전 검사의 4‧10 총선 공천에 개입했다는 의혹에 대해 김 여사 측은 “‘선거운동을 도와달라’는 말만으로는 선거운동의 기획에 참여하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반론을 펼쳤다. 공직선거법 86조는 ‘선거운동의 기획에 참여하거나 그 기획의 실시에 관여하는 행위’를 금지 행위로 규정한다. 이와 관련해 명씨는 지난 4월 말 기자들과 만나 “김 여사가 ‘조국 수사 때 김상민 검사가 고생을 많이 했다. 그 사람 좀 챙겨주라’고 했다”고 밝힌 바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 씨가 4월 29일 오전 검찰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로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뉴스1

수사팀과 김 여사 측은 지난달 14일 소환 조사가 불발된 뒤 2차 조사 일정을 계속해서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특검법이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은 만큼 수사팀이 김 여사를 대면 조사하는 것은 어렵지 않겠냐는 전망이 법조계에서 나온다.

[이민준 기자]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