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국무회의에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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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과천시 법무부청사의 모습./뉴스1 |
이재명 정부가 윤석열 정부 당시 만든 법무부 인사검증단을 폐지한다.
10일 국무의에는 법무부 인사검증단을 폐지하는 내용의 대통령령개정안과 인사검증 정보 수집 기능을 과거와 같이 대통령실 민정수석실과 경찰 등에 맡기도록 한 대통령령 개정안이 상정될 예정이다. 앞서 윤석열 정부 당시 법무부에 인사검증단을 두고 인사검증을 맡겼던 조치들을 모두 원래대로 되돌리는 것이다. 각 부처에서 파견됐던 법무부 인사검증단 직원들은 이미 6월 4일자로 원대복귀를 완료했다.
정치권에서는 법무부 인사검증단 폐지는 예고된 수순이었다는 말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이 지난해 예산을 삭감하며 올해 부서 경비가 ‘0원’이 됐기 때문이다. 한동훈 법무장관 시절에 생긴 이 조직에 대해 민주당은 지속적으로 반감을 드러낸 바 있다.
한편 국무회의에는 내란특검법·김건희특검법·채상병특검법 등 3개 특검법안의 법률공포안이 안건으로 상정될 예정이다. 특검법안들이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되면 윤석열 전 대통령 정부 시절 불거진 의혹 등을 수사할 3개의 특검이 동시에 출범하게 된다. 무회의에서 국무위원들의 심의·의결을 거쳐 대통령 재가가 이뤄지면 해당 법안들은 관보 게재 절차를 거쳐 공포되고 이후 특검 임명과 준비 단계를 거쳐 각 특검팀이 수사에 착수한다.
[김태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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