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드뱅크' 본격화...'정부 재정+은행권 공동 출자' 검토

[김호성 기자]

이재명 정부 출범에 맞춰 소상공인 등 취약계층의 채무 소각을 위한 '배드뱅크' 설립 논의가 본격화됐다. 이 대통령이 서민의 부 채 탕감과 이자부담 경감 등을 약속한 만큼 관련 정책이 발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윤석열 정부에서 도입된 자영업자·소상공인 채무조정 프로그램인 '새출발기금'에도 원금 탕감 프로그램이 일부 존재하지만, 지원 수위와 속도 면에서 차별화된 정책이 나올 것이란 관측에 무게가 실린다. 다만 공격적인 서민 지원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금융회사들이 또다시 대규모 비용 부담을 짊어지는 상황이 되풀이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9일 금융당국과 정치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재명 대통령의 주요 공약으로 언급된 코로나 대출 탕감·조정 방안을 구체화하는 작업에 착수했다.

특히 이 대통령이 언급한 배드뱅크를 통해 대규모의 원금 탕감이 이뤄질 것으로 관측되는 만큼 배드뱅크의 운용 방식과 매입 대상 등에 관심이 쏠린다.

배드뱅크는 금융사로부터 부실채권을 사들여 정리하는 기관이다. 운용 손실은 정부 재정으로 보전하는 구조가 통상적이다. 금융당국은 장기 소액 연체채권 소각을 위해 한시적으로 대규모 펀드를 설치하고 소득 정도에 따라 적극적인 채권 소각을 지원하겠다는 구상이다. 일반 채권 소각을 일정한 요건을 갖춘 소상공인·자 영업자도 채권 소각 대상에 포함할 방침이다.

금융당국은 이번 배드뱅크 구조를 구체화하면서 2022년 10월부터 운영 중인 새출발기금 운용 경험을 참고할 계획이다. 새출발기금은 소상공인이 금융권에서 받은 대출에 대해 원금 감면, 금리 인하, 상환 기간 연장 등을 통해 재기를 지원하는 제도다.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 따르면 지난 4월 말 기준 채무조정 신청 채무액은 20조3173억원(차주 수 12만5738명)이다.

이 가운데 새출발기금이 직접 부실채권을 인수해 원금을 감면해주는 '매입형 채무조정' 방식으로는 2조9609억원(3만3629명)에만 약정 체결이 이뤄졌다.

원금 감면 없이 금리와 상환 기간을 조정해주는 '중개형 채무조정' 규모가 2조8388억원(3만7950명)이다. 둘을 합쳐도 총 약정 체결규모가 5조7997억원에 불과하다. 상환 한계에 봉착한 채무가 약 15조원에 달한다.

수요가 계속 늘어나는데도 약정 체결률이 28% 수준에 그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약정 체결률이 이처럼 낮은 배경에는 까다로운 신청 절차와 길게는 1년 이상씩 걸리는 느린 속도 등이 손꼽힌다.

캠코 측은 "금융기관 채권을 일괄 인수한 뒤 신청을 받던 과거 채무조정과 달리, 새출발기금은 자활 의지가 있는 채무자로부터 신청받은 뒤 채권을 인수하는 구조"라며 "이 때문에 신청과 인수 사이에 시점이 벌어지면서 (승인이나 체결) 숫자가 실제와 다르게 나타날 뿐 대다수가 탈락하는 구조는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 때문에 이재명 정부의 배드뱅크는 지원 규모와 속도 면에서 보다 선명한 부채 탕감·조정을 내세울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특히 코로나로 피해를 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대출 중 약 50조원(만기 연장 47조4000억원+원리금 상환 유예 2조5000억원)이 오는 9월 말만기가 도래한다는 점도 시장에 부담스러운 부분이다.

금융당국과 금융권은 2020년 4월부터 코로나로 인해 유동성 문제를 겪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대출에 만기 연장과 상환 유예를 제공해왔는데, 이 중 50조원에 달하는 코로나 대출의 만기가 곧 돌아오는 만큼 파격적인 방안이 나올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배드뱅크 재원 조달 방안도 구체화가 필요한 부분이다.

정부 재정 투입과 함께 은행권 등 민간 금융회사들의 공동 출자 방식 등이 거론된다.

다만, 은행권은 서민 지원이라는 정책 취지에 공감하면서도 윤석열 정부에서도 이미 2조원이 넘는 상생금융 자금을 내놓은 만큼 추가 부담은 자산 건전성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빚 탕감을 해주는 건 그간 성실하게 상환한 차주에 대한 역차별 논란이나 도덕적 해이 문제로도 번질 수 있다는 지적도 계속되고 있다. 정책금융 부실도 우려된다.

캠코의 작년 말 부채비율은 200%를 넘어섰다. 2022년 말 145.13%에서 2023년 말 181.73%, 작년 말 213.73%로 빠르게 상승했다.

캠코 의사록 등에 따르면 내년에는 이자보상비율(영업으로 창출한 이익으로 이자를 지급하는 능력을 나타내는 지표)이 1 미만으로 떨어졌다. 영업이익으로 이자 비용도 내기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내부에서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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