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전단 살포 중단하라"... 정부 바뀌자 입장 돌변한 통일부

북한과 대화 시그널... 적대적 관계 규정한 北 호응 불투명

구병삼 통일부 대변인이 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현안 관련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구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대북전단 관련해 2일 납북자피해가족연합회가 대북전단을 살포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전단 살포 중지를 강력히 요청했다. 뉴시스

이재명 정부가 끊어진 남북 관계를 복원하기 위해 박차를 가하고 있다. 대북 비둘기파인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을 국가정보원장에 임명한 데 이어 북한이 강력 반발하던 대북전단 살포 중단 의지도 밝혔다. '인사'와 적대적 행위를 중단하는 '행동'을 통해 대화 분위기를 조성하겠다는 구상으로 읽힌다.

새 정부 들어 통일부의 입장과 태도는 눈에 띄게 달라졌다. 윤석열 정부 당시 대북전단 살포를 사실상 방관하더니 9일 돌연 대북전단 살포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구병삼 대변인은 "지난 6월 2일 납북자피해가족연합회가 통일부의 자제 요청에도 불구하고 4월 27일, 5월 8일에 이어 세 번째로 전단을 살포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면서 "전단 살포 중지를 강력히 요청한다"고 밝혔다. 통일부는 발표에 앞서 대통령실과 협의를 거쳤다고 한다.

그간 통일부는 남북관계발전법(대북전단 금지법) 위헌 결정 이후 전단 살포에 대해 '표현의 자유'라며 제지하지 않았다. 계엄 직후에야 "최근 정세 및 상황 민감성을 고려할 때 신중하고 유의해서 판단해 달라"고 요청한 게 전부다. 그러나 이날은 "재난안전법, 항공안전법 등 실정법상 전단 살포 규제가 준수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며 국회의 남북관계발전법 등 개정안 논의에도 적극적으로 협력해 나갈 예정"이라며 전혀 달라진 모습을 보였다.

후속 조치로 '대북 확성기 방송'을 중단할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북한의 잇단 오물·쓰레기 풍선 도발에 맞선 대응조치로 시작했지만 북한의 대남 소음방송과 맞물려 접경지역 주민들의 피해가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군 당국도 확성기 방송 중단 가능성을 열어뒀다. 이성준 합동참모본부 공보실장은 "현재 대북 확성기 방송은 전략적·작전적 상황에 따라 융통성 있게 실시하고 있다"며 "안보 상황을 고려하여 정부 차원의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아직 확정되지 않은 통일부 장관에 누구를 기용할 것인지는 '대화 재개' 시그널의 중요한 가늠자로 꼽힌다. 통일부 장관을 지낸 정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재차 장관 후보로 거론되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과거 개성공단 설립 등 남북협력을 이끌어낸 정 의원을 장관으로 다시 발탁한다면 남북관계 회복의 확실한 메시지로 볼 수 있다.

다만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이미 남북관계를 '적대적 국가관계'로 규정한 상황에서 북한이 당장 호응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 지난 3월 동해에서 표류하다 우리 군에 발견된 북한 주민을 송환하기 위해 접촉에 나섰지만 북쪽에서는 95일째 응하지 않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북한은 주민들이 돌아오지 않아도 개의치 않는 것 같다"면서 "이전과는 태도가 확실히 달라졌다"고 말했다.

홍민 통일연구원 연구위원은 "정부가 당장의 성과보다는 긴 안목으로 조치들을 쌓아나가는 것 같다"면서 "불필요한 갈등을 원하지 않고 적대적 조치를 취하지 않겠다는 메시지를 보낸다면 북한이 호응하진 않더라도 어느 정도 상황을 관리해 나갈 것"이라고 전망했다.

구현모 기자 ninek@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