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전문학사 한 대학에서"...글로컬대학 규제특례 확대

5개 지역 고등교육혁신 특화지역 지정
일반·전문학사 동시 운영...실습지원비 확충
부총장, 학장 등 주요 보직에 외부 인사 허용

오석환 교육부 차관이 지난 3월 18일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대회의실에서 열린 2025년 제3차 글로컬 대학 혁신지원 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한 학교에서 전문학사와 일반학사를 동시에 운영하고 일반학사로의 편입학 시에도 정원외 전형을 허용한다. 정부·지자체가 지정·관리하는 산업체에는 실습지원비 지원비율을 늘리고 국립대 주요보직에도 외부 전문가를 영입할 수 있는 길을 연다.

교육부는 오는 9일부터 대구·경북, 광주·전남, 울산·경남, 충북, 전북 5개 고등교육혁신 특화지역을 변경지정해 총 12건의 규제특례를 새롭게 적용한다고 8일 밝혔다.

특화지역은 지방대학의 자율적인 혁신을 촉진하기 위해 도입된 규제특례 제도로, 각 지역 대학이 기존 법령의 제약 없이 보다 유연하고 창의적인 방식으로 교육과 연구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지난 2021년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지방대육성법) 개정을 통해 도입됐으며, 현재까지 비수도권 14개 광역지자체 중 12개 시·도가 특화지역으로 지정돼 총 27건의 규제특례가 적용됐다.

이번에 적용되는 규제특례는 학사제도, 교원인사, 대학경영 3개 분야에 걸쳐 총 12건이다.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 운영한 규제특례 신청 집중기간
동안 타당성이 인정된 사항을 추가로 확정하여 특화지역 변경지정에 반영한 결과다.

먼저 학사제도와 관련해 전문대학·일반대학 통합승인을 받은 국립창원대, 국립목포대, 원광대는 2026학년도부터 한 대학에서 일반학사와 전문학사를 동시에 운영할 수 있게 된다. 특히 국립목포대와 원광대의 경우, 통합대학 내에서 전문학사 학위를 취득한 자가 동일 대학의 일반학사 과정으로 진학하고자 할 때 정원외 편입학 전형을 한시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실습기관에 지원할 수 있는 지원비율도 기존 최저임금의 25%에서 50%까지 확대했다. 공공기관, 출연연구기관, 정부·지자체가 지정·관리하는 산업체에서 실습하는 경우가 대상이다.

교원 인사 분야에서는 울산·경남지역 국공립대학 주요보직에 외부 전문가를 임명할 수 있는 특례가 도입됐다. 이에 따라 경상국립대, 국립창원대, 경남도립 거창대, 경남도립남해대는 부총장, 단과대학장 등 주요 보직에 외부 인사를 임용할 수 있다. 아울러 강사의 주당 강의시간도 기존 6시간에서 9시간(최대 12시간)까지 확대됐다.

대학 경영 측면에서는 한동대와 대구한의대가 특화분야 캠퍼스를 구축·운영할 수 있게 됐다. 한동대는 경주, 영덕, 울진, 울릉 지역에 캠퍼스를 구축해 학생들이 한 학기 동안 지역사회와 협력해 실제 지역문제를 해결하는 ‘지역특화 집중학기’를 활성화하고 있다. 대구한의대는 영덕캠퍼스에 스마트팜·기능성 소재·식품산업을, 청도캠퍼스에 기능성 소재·식품분야·치유산업을 중심으로 구축했다.

교육부는 이번 특화지역 변경지정을 통한 규제특례 확대로 글로컬대학이 보다 자율적이고 혁신적인 모델을 실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최은희 교육부 인재정책실장은 "이번 규제특례 확대를 통해 대학이 제도적 제약에서 벗어나 현장과 미래를 연결하는 창의적인 혁신을 실현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글로컬대학의 혁신 사례를 기반으로 제도를 지속 개선해 지역과 함께 성장하는 고등교육 생태계를 정착시키겠다"고 말했다.

chlee1@fnnews.com 이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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