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정부 부동산 정책과 집값 분석
노 정부 29차례, 문 정부 27차례 대책
문 정부 때 서울 아파트값 62% 폭등
[파이낸셜뉴스] 서울 주요 지역 중개업소에 따르면 대선 2주 전부터 거래가 부쩍 늘었다는 소식이다. 한 중개업소 사장은 "비싸게 나온 물건이 대부분인데 저희 업소 뿐만 아니라 옆 집에도 문의 전화가 엄청 왔다"고 전했다. 새 정부 이후 집값이 오를 것으로 보는 기대심리가 반영된 때문으로 풀이된다.
그렇다면 역대 정부들의 부동산 정책과 집값은 어떤 모습이었을까. KB부동산 통계를 통해 분석해 봤다. 평균 상승률만 놓고 보면 전국과 서울 아파트 모두 문재인 정부 때 가장 많이 올랐다.
노무현 정부는 초기부터 시장 안정화를 정책 목표로 설정한다. 규제 일변도의 강력한 대책을 내놓았다. 대표적인 정책을 보면 분양가상한제 도입, 종합부동산세 도입, 분양권 전매제한 부활 등이다. 이 외에도 재당첨 제한 부활, 양도세 중과, LTV 강화, 재건축 중소형 60% 의무화 등도 도입했다. 임기 동안 발표된 부동산 대책만 29차례에 이를 정도다.
노 정부 29차례, 문 정부 27차례 대책
문 정부 때 서울 아파트값 62% 폭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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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아파트 전경. 뉴시스 |
[파이낸셜뉴스] 서울 주요 지역 중개업소에 따르면 대선 2주 전부터 거래가 부쩍 늘었다는 소식이다. 한 중개업소 사장은 "비싸게 나온 물건이 대부분인데 저희 업소 뿐만 아니라 옆 집에도 문의 전화가 엄청 왔다"고 전했다. 새 정부 이후 집값이 오를 것으로 보는 기대심리가 반영된 때문으로 풀이된다.
그렇다면 역대 정부들의 부동산 정책과 집값은 어떤 모습이었을까. KB부동산 통계를 통해 분석해 봤다. 평균 상승률만 놓고 보면 전국과 서울 아파트 모두 문재인 정부 때 가장 많이 올랐다.
노무현 정부...규제 강화 ‘전국 33%·서울 56%’
노무현 정부는 초기부터 시장 안정화를 정책 목표로 설정한다. 규제 일변도의 강력한 대책을 내놓았다. 대표적인 정책을 보면 분양가상한제 도입, 종합부동산세 도입, 분양권 전매제한 부활 등이다. 이 외에도 재당첨 제한 부활, 양도세 중과, LTV 강화, 재건축 중소형 60% 의무화 등도 도입했다. 임기 동안 발표된 부동산 대책만 29차례에 이를 정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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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KB부동산 |
아파트 시장은 폭등장이었다. 전국은 33.8%, 수도권은 51.2%, 서울은 56.6% 상승했다. 안 오른 곳이 없을 정도였다. 서울서도 강남 3구는 80%대 상승률을 보였고, 노도강도 28%~46% 상승했다.
이명박 정부...규제 완화 ‘전국 15.9%·서울 -3.2%’
이명박 정부는 규제 완화에 초점을 맞췄다. 강남권 보금자리 주택 공급 외에 글로벌 금융위기로 침체된 시장 회복을 위한 다양한 세제 및 금융 정책도 추진했다.
규제 완하 대책만 20여차레 나왔다. LTV 비율을 70%로 높이고, 분양권 전매제한도 완화했다. 취·등록세도 절반 줄이는 대책을 내놓았다. 규제지역 해제와 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 허용도 이때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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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KB부동산 |
이명박 정부 때 서울 등 수도권 아파트 매매가는 하락했다. 서울은 -3.2% 변동률을 기록했다. 특히 강남구가 10.1% 하락했다. 반면 지방 아파트값은 오르면서 전국 평균은 15.9% 상승했다.
박근혜 정부...규제 완화+강화 ‘전국 9.8%·서울 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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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KB부동산 |
박근혜 정부는 시장 침체 회복을 위해 초기에는 규제 완화에 드라이브를 건다. 세제, 금융, 재건축 등 전 분야에 걸쳐 규제를 대폭 풀었다. 대표적으로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폐지와 취득세율 영구인하 등이다. 재건축 연한을 40년에서 30년으로 단축시켰고, 뉴스테이도 도입했다.
하지만 ‘빚내서 집 사라’는 비판이 나왔고 집권 후반기에는 시장에 과열되게 된다. 결국 임기 말에는 규제 강화로 정책 노선을 바꾼다. 규제지역 전매제한 강화, 1순위 청약자격 강화 등을 도입했다.
박 정부 아파트값 변동률을 보면 후반기 시장 과열로 서울은 10.1%, 전국은 9.8% 올랐다. 서울 외곽도 상승했으나 강남권은 외곽에 비해 2배 가까운 오름폭을 기록했다.
문재인 정부...규제강화 ‘서울 62%·노원구 77.9%’
문재인 정부는 다주택자를 투기 세력으로 규정했다. 주택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 집권 초기부터 과도한 규제를 시행했다는 것이 업계의 평가다. 임기 동안 총 27차례의 고강도 대책을 내놓았다. 종부세 강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보유세 인상, 재초환 부활 등이 대표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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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정부 기간 동안 가장 큰 특징은 외곽도 아파트값이 폭등했다는 점이다. 전국은 38%, 서울은 62% 올랐다. 강남3구 보다 노원구(77.9%), 도봉구(65.5%) 등에서 오름폭이 컸다.
윤석열 정부 규제완화 ‘서울 -5.5%·강남구 9.7%’
윤 정부는 전 정부 정책을 비판하며 규제완화를 추진했다. 정책화 여부를 떠나 주택공급 확대, 세제 완화 등 정상화 방안을 꾸준히 발표했다. 250만가구 주택 공급 로드맵이 한 예다. 시장은 회복되지 않은 채 전 정부 때부터 불거진 양극화가 초양극화 단계로 넘어선 것이 눈에 띈다. 건설경기는 물론 시장은 침체 됐는데 일부 지역 아파트값만 예사롭지 않은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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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KB부동산 |
윤 정부 동안 전국 -11.3%, 서울 -5.5% 변동률을 기록했다. 도봉구는 19.3% 떨어졌다. 반면 강남구는 9.7%, 서초구는 5.1%, 송파구는 4.2% 상승했다.
시장에서는 새 정부의 핵심 과제로 꾸준한 주택 공급 확대와 더불어 초양극화 해소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설명이다. 한 전문가는 “문 정부 시즌2로는 더 큰 부작용만 초래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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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jb@fnnews.com 이종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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