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성장·재정 역할 강조한 대통령실 인사…민생 회복 주도하길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가운데)이 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대통령실 인선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문진영 사회수석, 김용범 정책실장, 강 비서실장, 하준경 경제성장수석, 류덕현 재정기획보좌관.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6일 김용범 전 기획재정부 1차관을 대통령실 정책실장으로 임명하는 등 일부 대통령실 인사와 조직개편을 단행했다. 전반적으로 성장과 재정 역할 확대, 안정적인 국정 운용에 방점을 둔 인사로 평가된다. 올해 0%대 성장률이 예고되는 등 어느 때보다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민생 회복을 주도하는 대통령 보좌진이 되길 기대한다.

김용범 신임 정책실장은 행정고시로 공직에 들어와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기재부 1차관, 세계은행 선임 이코노미스트 등을 역임한 정통 관료 출신 인사다. 2020~2021년 코로나19 사태 당시 기재부 1차관으로 근무하며 경제위기 대응을 선두에서 지휘한 바 있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김 실장에 대해 “경제 정책 전반에 높은 이해력과 국제 감각을 가졌다”고 설명했다. 김 실장은 정통 관료 출신답게 경제 성장과 재정 규율을 중시하면서도 우리 사회의 양극화에 대한 문제의식과 정부 재정 역할에 대한 유연한 태도를 함께 갖춘 것으로 평가받는다. 정책실장에 관료 출신을 임명한 것은 이 대통령이 안정적인 국정 운용과 관료 조직과의 원활한 소통을 중시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경제성장수석에는 하준경 한양대 경제학부 교수가 임명됐다. 하 수석은 화폐금융, 거시경제 등의 분야에서 활발히 연구해온 학자로 이번 대선에서 이 대통령의 경제 공약 수립을 뒷받침한 핵심 멤버 중 한 사람이다. 특히 기존의 경제수석 명칭을 경제성장수석으로 바꾼 것은 이 대통령이 그동안 여러 차례 ‘성장 우선’을 강조해온 것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강 실장은 이에 대해 “경제 성장에 더 힘을 줘야 한다는 이재명 정부의 의지로 해석해달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이 대통령의 ‘인공지능(AI) 강국 도약’ 공약을 추진할 ‘에이아이 미래기획수석실’도 신설됐다.

수석급으로 재정기획보좌관을 신설하고 류덕현 중앙대 경제학부 교수를 임명한 것도 눈에 띈다. 류 보좌관은 국내 대표적인 재정학자로, 평소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을 강조해온 재정 확대론자다. 이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국가 재정을 마중물로 삼아 경제의 선순환을 되살리겠다”고 밝혀 향후 확장재정 정책을 펴나갈 것을 예고한 바 있다. 재정기획보좌관 신설과 류 교수의 임명은 향후 2차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시작으로 하는 이재명 정부의 재정 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사회수석에는 문진영 서강대 신학대학원 사회복지정책학과 교수가 발탁됐다. 문 수석은 이 대통령이 경기도지사를 하던 시절부터 인연을 맺어온 학자로 아동수당 도입 등을 제시하기도 했다.

한국은행 등 주요 기관은 올해 우리 경제가 1%에도 미치지 못하는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내수는 장기 침체에 빠져 있고 자영업자 등 취약계층은 절벽으로 내몰리고 있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전쟁으로 수출마저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 “불황과의 일전을 치른다는 각오로 어려운 상황에서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내도록 최선을 다해달라”는 이 대통령의 당부대로 신임 실장 및 수석들이 민생 경제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 가장 앞장서 매진하길 바란다.

▶▶[한겨레 후원하기] 시민과 함께 민주주의를!

▶▶민주주의, 필사적으로 지키는 방법 [책 보러가기]

▶▶한겨레 뉴스레터 모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