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기 시작과 함께 '줄라이 패키지' 코 앞...이재명 정부 '통상 실력' 시험대

미국 4일까지 '최상 제시안' 요구
줄라이 패키지 협상 기한 한 달
새 정부, 기존 협상 과정 검토하고
방향 설정한 뒤 3차 기술 협의할 듯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로텐더홀에서 열린 제21대 대통령 취임 선서를 발표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이재명 정부가 첫발을 내딛자마자 '미국 관세 협상'이라는 숙제를 맞닥뜨렸다. '줄라이(July) 패키지'를 마련해야 하는 상호관세 유예 기간도 한 달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미국이 압박 강도를 높이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측은 한국의 대선 날(3일) 관세 협상 '최상 제시안'을 4일(현지시간)까지 내라며 철강·알루미늄 관세는 50%로 올렸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새 정부가 들어섰으니 그동안 관세 협상 과정을 살펴본 뒤 미국의 압박에 대응할 방침이다.

4일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는 상호관세 협상 대상국들에까지 '최상의 제안(best offer)'을 내놓으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단 미국이 모든 협상 대상국에게 요구했는지는 확실하지 않다. 산업부 관계자도 이와 관련해 "미국의 요구가 있었는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했다.

그럼에도 확실한 건 7월 8일까지인 상호관세 유예 기간 동안 미국이 협상을 마무리짓기 위해 압박 강도를 높이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미국 국제무역법원에서 상호관세 효력에 제동을 걸었다가 항소심 결과가 나올 때까지 효력이 유지되면서 오히려 '품목별 관세'를 더 많이 책정하기도 했다. 실제 이날부터 25%였던 철강·알루미늄 관세는 50%로 올랐다.

산업부는 미국과 3차 실무 기술 협의를 앞두고 우선 이재명 정부의 전략을 짜야 한다고 보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새로운 정부가 출범했으니 이전 정부에서 진행된 기술 협의 과정을 들여다보고 3차 기술 협의 방향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1, 2차 기술 협의는 윤석열 정부에서 이끌었다. 미국은 현지에서 진행된 2차 기술 협의에서 △균형 무역 △비관세 장벽 △경제 안보 △디지털 교역 △원산지 △상업적 고려 등 6개 분야 관련 요구 사항을 한국 측에 전달했다.

이를 위해선 차관급인 통상교섭본부장 임명에 속도를 낼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하는 장관은 임명까지 시간이 걸릴 가능성이 있어 통상교섭본부장을 중심으로 협상 실무 과정을 챙기기 위해서다. 산업부 내에서는 6월 중순쯤 3차 기술 협의에 나설 수 있어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재명 대통령은 미국 관세 폭탄에 대해서 얻어내야 할 게 있으면 적극 협상에 나서는 실용 전략을 밝혔는데 쓸 수 있는 자원을 모두 동원해 최대한 상호관세를 막는 데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 등을 통해 관세에 대한 큰 틀의 입장을 주고받은 뒤 방미를 추진해 정상 외교 복원과 함께 직접 협상에 나설 가능성도 있다.

이상무 기자 allclear@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