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가 6세대 이동통신(6G)을 중심으로 한 차세대 네트워크 인프라 구축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2028년 시범 서비스를 시작으로 2030년 본격적인 상용화를 목표로 내세웠다. 2019년 4월 문재인 정부에서 세계 최초로 5G 상용화를 시작했던 만큼 다시 한번 글로벌 통신 패권을 선점하겠다는 전략이다.
정부는 6G 핵심기술 확보로 글로벌 장비•단말기 시장 선점 기반을 마련하는 동시에 6G 실현의 핵심 기술인 위성통신 기술 개발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통신비 절감을 위한 전방위 대책도 마련할 계획이다.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구독에 대한 부담이 커지는 만큼 정부가 앞장서 글로벌 플랫폼의 국내외 가격 차별을 해소하는 데 앞장설 방침이다. 가장 주목되는 부분은 ‘전 국민 데이터 안심요금제(QoS, 기본 제공 데이터 소진 시 속도 제한)’ 도입이다. 해당 요금제는 월간 데이터 사용량이 초과하더라도 기본적인 데이터 이용이 가능한 구조로 통신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데이터 요금 부담을 낮출 수 있는 실효성 높은 정책으로 평가된다. 이 밖에도 데이터 ‘선물하기’ 또는 ‘이월’ 기능을 선택할 수 있게 해 이용자가 주도적으로 데이터 소비를 설계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6G 핵심기술 확보로 글로벌 장비•단말기 시장 선점 기반을 마련하는 동시에 6G 실현의 핵심 기술인 위성통신 기술 개발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통신비 절감을 위한 전방위 대책도 마련할 계획이다.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구독에 대한 부담이 커지는 만큼 정부가 앞장서 글로벌 플랫폼의 국내외 가격 차별을 해소하는 데 앞장설 방침이다. 가장 주목되는 부분은 ‘전 국민 데이터 안심요금제(QoS, 기본 제공 데이터 소진 시 속도 제한)’ 도입이다. 해당 요금제는 월간 데이터 사용량이 초과하더라도 기본적인 데이터 이용이 가능한 구조로 통신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데이터 요금 부담을 낮출 수 있는 실효성 높은 정책으로 평가된다. 이 밖에도 데이터 ‘선물하기’ 또는 ‘이월’ 기능을 선택할 수 있게 해 이용자가 주도적으로 데이터 소비를 설계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과학기술 분야에서는 윤석열 정부 시절 대폭 삭감됐던 연구개발(R&D) 예산을 복원하고 도전적·창의적 연구환경 조성과 현장 중심 정책 설계를 통해 연구 생태계 전반의 체질 개선에 착수한다는 구상이다. 구체적인 수치는 제시하지 않았지만 R&D 예산을 국가 총지출 대비 일정 수준 이상으로 안정적으로 확보하겠다는 방침이다.
인공지능(AI), 반도체, 이차전지, 바이오 백신, 수소, 미래차 등 국가전략기술 미래 분야에 집중 투자하고 도전적 연구를 장려하는 환경 조성을 통해 연구개발 생태계 전반의 혁신을 도모하겠다는 구상이다. 특히 연구자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실패를 인정하는 R&D 평가체계를 도입해 창의적 연구 분위기를 확산시킬 방침이다.
과학기술인 처우 개선에도 힘쓸 방침이다. 자율성을 보장받으며 장기적이고 도전적인 연구에 몰입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 R&D 정책 수립부터 기획, 평가에 이르기까지 현장 연구자의 참여 기회를 확대할 방침이다. 이공계 대학원생과 박사후 연구원의 생활 안정과 커리어 개발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정부는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했던 ‘플랫폼 공정화법’을 재추진하며 강도 높은 플랫폼 규제를 펼칠 전망이다. 특히 방통위•공정위로 산재된 플랫폼 자율규제 체계를 정비해 국내외 거대 플랫폼 기업의 불공정 행위를 제어하고, 중소사업자와 소비자에게 실질적 이익이 돌아가는 디지털 공정경제 생태계를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단 트럼프 정부가 최근 디지털 세금·플랫폼 규제를 ‘비관세 장벽’으로 간주하며 주요 교역국을 상대로 문제 제기에 나선 만큼 플랫폼법 규제가 미국과 통상 마찰로 번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투데이/김나리 기자 (nari34@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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