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 시각] 솜방망이 처벌과 ‘로또 아파트’

“한 단지 당첨자의 30%가 위장 전입이라니, 이런 건 처음 봅니다.”

서울 강남 지역 A 단지에서 부정 청약 실태 조사를 벌인 국토교통부 담당자가 혀를 내두르며 이렇게 말했다. 작년 분양하자마자 ‘당첨되면 20억 얻는 로또 아파트’로 알려져 예비 청약자들을 뜨겁게 달궜던 아파트다. 국평 전용 84㎡ 분양가가 20억원대 초반으로 책정됐는데, 인근 단지 동일 평형 시세는 40억원대였다. 전매 기간 끝나고 팔면 20억을 챙길 수 있는 곳이란 의미로 받아들여졌다. 일반 분양 178가구 모집에 9만3864명이 몰렸다. 경쟁률이 527.33대1이었다.

A 단지에선 부모나 장인·장모, 시부모 또는 조부모를 모시고 있다면서 청약한 사례가 타 단지 대비 이례적으로 많았다. 국토부 확인 결과, 가점제와 노부모 부양 특공 대상자 137가구 중 약 60%가 직계 존속을 부양하고 있다고 접수했다. 그중 절반인 41가구가 서류상으로만 어르신들을 모셨던 것으로 조사됐다. 가점 산정 시 높은 점수를 받으려 없는 사실을 꾸며낸 것이다. 청약 시 직계 존속 등 어르신을 모신다고 접수하는 비율은 보통 10%를 넘지 않는다.

국토부는 이 단지를 포함해 작년 하반기 전국에서 위장 전입, 허위 결혼·이혼 등 부정 청약 사례를 390건 적발했다. 직전 상반기와 비교하면 3배 이상으로 급증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고가 아파트 분양이 잇따르면서 부정 청약을 시도하는 사람 자체가 크게 늘어났다”고 했다. 실제로 경기도 과천에서도 51가구, 서울 서초구에서 46가구, 송파구서 34가구 등 각각 한 단지에서 대규모 위장 전입이 적발됐는데, 모두 수억대 시세 차익이 예상된 아파트였다.

급증한 부정 청약의 원인으로 ‘분양가 상한제’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있다. 실수요자 부담을 줄이고 투기를 막기 위해 도입한 제도인데, 분양 가격을 인위적으로 제한하다 보니 실제 시세와 큰 차이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런 수십억대 시세 차이가 청약자들을 ‘유혹’해 부정의 길로 빠지게 만들었다는 얘기다.

분양가 상한제의 장단점은 분명 존재하지만 그건 논외로 하자. 거액의 부를 거머쥘 기회가 오면 누구나 사기를 쳐도 되는가. 룰을 준수하는 게 먼저인가, 룰이 하자가 있으니 불법 행위에 뛰어드는 게 먼저인가. 상식의 문제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았다.

아파트 당첨 기회를 빼앗긴 대다수 선량한 청약자들은 ‘솜방망이’ 처벌이 계속되는 한 사태 재발을 막을 수 없다고 입을 모은다. 부정 청약자는 계약 취소 외에 초범의 경우 300만원 안팎 벌금만 물고 끝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한다. ‘안 걸리면 그만’을 넘어 ‘걸려도 그만’인 수준이다. 발목을 부러뜨리는 백태클을 하고도 레드 카드 없이 ‘구두 경고’로 끝나는 것이고, 이러면 태클이 난무해 경기는 난장판이 되고 만다. 반칙에 걸맞은 엄정한 단죄가 필요한 시점이다.

[이태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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