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와 이어진 대통령 탄핵 사태 이후 한국은 6개월간 정상외교가 공백 상태였다. 이 기간 동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과 관세 폭탄, 미·중 갈등 격화, 미·유럽 동맹 균열, 북·러시아 밀착 등 외교·안보 지형이 급변했다. 그러나 한국은 외교의 중추인 정상외교가 올스톱되면서 효과적 대응이 불가능했다. 주요국 정상이 한국을 우선순위에서 제외하는 '코리아 패싱' 조짐까지 나타났다. 이재명 대통령 당선인은 정상외교부터 복원해야 한다.
그 첫 단추는 명확하다. 한미정상회담의 조기 성사다. 트럼프 행정부의 예측 불가능한 통상 정책과 동맹국 비용 부담 요구에 대응하려면 신뢰를 기반으로 협상력을 쌓아야 한다. 이는 정상 간 직접 소통과 합의를 통해서만 가능한 일이다. 특히 다음달 9일이면 미국의 상호 관세 유예가 끝난다. 그전에 관세 협상을 마무리해야 하는 만큼 정상 간 소통 채널을 빨리 열어야 한다. 이 밖에도 한미 간에는 방위비 분담금 증액, 주한미군의 역할 변화, 북핵 문제 등 중대 현안이 여럿이다. 이 당선인은 트럼프 대통령과 치열한 협상을 통해 국익을 극대화하는 성과를 내야 한다. 특히 북핵은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직접 협상하며 한국을 패싱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이런 일은 없어야 한다.
한일관계도 챙겨야 한다. 새 정부는 윤석열-기시다 정부가 12년 만에 복원한 셔틀 외교의 성과를 계승할 필요가 있다. 국익을 생각한다면, 반도체 공급망과 첨단기술 협력, 청년 교류를 비롯해 기존에 합의한 공동 의제를 승계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 역사 문제의 불씨가 재점화되지 않도록 하는 신중한 균형 감각도 필요하다. 대중 외교 역시 뒷전에 둘 수 없다. 중국과는 북핵 문제, 공급망 재편, 경제안보까지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다. 실무협의만으로는 방향을 설정하기 어렵다. 역시 정상외교가 필수다. 10월 말 경주에서 개최될 예정인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초청해 정상회담을 갖는 게 중요하다. 외교가 곧 국익인 시대다. 정상외교는 그 핵심이다.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그 첫 단추는 명확하다. 한미정상회담의 조기 성사다. 트럼프 행정부의 예측 불가능한 통상 정책과 동맹국 비용 부담 요구에 대응하려면 신뢰를 기반으로 협상력을 쌓아야 한다. 이는 정상 간 직접 소통과 합의를 통해서만 가능한 일이다. 특히 다음달 9일이면 미국의 상호 관세 유예가 끝난다. 그전에 관세 협상을 마무리해야 하는 만큼 정상 간 소통 채널을 빨리 열어야 한다. 이 밖에도 한미 간에는 방위비 분담금 증액, 주한미군의 역할 변화, 북핵 문제 등 중대 현안이 여럿이다. 이 당선인은 트럼프 대통령과 치열한 협상을 통해 국익을 극대화하는 성과를 내야 한다. 특히 북핵은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직접 협상하며 한국을 패싱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이런 일은 없어야 한다.
한일관계도 챙겨야 한다. 새 정부는 윤석열-기시다 정부가 12년 만에 복원한 셔틀 외교의 성과를 계승할 필요가 있다. 국익을 생각한다면, 반도체 공급망과 첨단기술 협력, 청년 교류를 비롯해 기존에 합의한 공동 의제를 승계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 역사 문제의 불씨가 재점화되지 않도록 하는 신중한 균형 감각도 필요하다. 대중 외교 역시 뒷전에 둘 수 없다. 중국과는 북핵 문제, 공급망 재편, 경제안보까지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다. 실무협의만으로는 방향을 설정하기 어렵다. 역시 정상외교가 필수다. 10월 말 경주에서 개최될 예정인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초청해 정상회담을 갖는 게 중요하다. 외교가 곧 국익인 시대다. 정상외교는 그 핵심이다.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