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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화폐가 노벨상감? 위험한 4차원 경제실험" 국힘, 이재명 주장 일축

파이낸셜뉴스 김학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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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화폐가 노벨상감? 위험한 4차원 경제실험" 국힘, 이재명 주장 일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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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지역화폐는 노벨평화상 받을 정책"
박용찬 국민의힘 공보메시지단장 비판
"이정도면 집착 넘어 망상"
"정부출연연구기관도 효과는 분명하지 않고 비용만 많이 든다는 했다"
'호텔경제학' '커피원가 120원' 이어 '지역화폐'로 국민 불안케 하고 있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지난 20일 경기 파주시 금릉역 중앙광장에서 열린 유세에서 선거운동원으로부터 경기지역화폐 파주페이 모형을 받고 있다. /사진=뉴시스화상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지난 20일 경기 파주시 금릉역 중앙광장에서 열린 유세에서 선거운동원으로부터 경기지역화폐 파주페이 모형을 받고 있다. /사진=뉴시스화상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지역화폐 공약에 대해 "노벨평화상을 받을 정책"이라고 주장한 것에 대해 31일 국민의힘은 "위험한 '4차원' 경제실험"이라고 일축했다.

이미 정부출연연구기관에서 지역화폐 발행이 소형 지방자치단체 매출 감소와 예산 낭비 부작용이 크다고 지적하는 등 역효과가 규정됐고 강조한 국민의힘은 지역화폐 공약을 제시한 이재명 후보를 향해 "이 정도면 집착을 넘어 망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용찬 국민의힘 중앙선대위 공보메시시단장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이재명 후보의 지역화폐 집착이 또다시 논란이 되고 있다"면서 이같이 지적했다.

지역화폐의 순기능과 역기능을 소개한 박 단장은 지난 2020년 정부출연연구기관인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밝힌 정책적 평가를 제시했다.

△지역화폐 발행 지역 소비 진작과 인접 지역 경제적 위축 초래 △모든 지자체 지역화폐 발행시 소형 지자체 매출 감소 △발행 비용·보조금 지급에 따른 예산 낭비 등의 부작용을 소개한 박 단장은 "국책연구기관인 KDI도 마찬가지 분석을 내렸다. 한마디로 효과는 분명하지 않고 비용만 많이 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2024년부터 대부분의 지자체가 지역화폐 발행을 축소하거나 중단하는 실정이라고 강조한 박 단장은 "이같은 사실을 모를 리 없는 이재명 후보가 또다시 사실상의 현금살포인 지역화폐를 들고나오는 것을 보면 선거가 급하긴 급한가 보다"고 진단했다.


박 단장은 "이재명 후보의 경제관이 현실과 한참 동떨어진 이른바 '4차원' 경제관이라며 많은 국민이 걱정하고 있다"면서 "느닷없이 '호텔경제학'과 '커피원가 120원'으로 국민을 놀라게 하더니 이번엔 "지역화폐는 노벨평화상"이라고 강변해 국민을 불안케 하고 있다"고 일침했다.

박 단장은 "경제는 실험이 아니며 국민은 실험 대상이 아니다"면서 "이재명 후보의 위험한 '4차원' 경제실험을 막는 유일한 방법은 오는 6월 3일 제21대 대통령선거에서 이재명 집권을 막는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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