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투표·본투표 5일간 괴리… ‘금토일 3일 투표론’ 나와

본투표 날은 ‘쉬는 날’로 인식
첫날 사전투표 이후 5일 동안 선거 상황 달라져도 반영 못해

제21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 둘째 날인 30일 인천공항국제공항에서 여행객들이 투표를 마친 뒤 출국하고 있다./뉴스1

21대 대통령 선거의 사전투표율은 34.74%로, 20대 대선 36.93%에는 못 미쳤지만 전체 투표율의 절반 정도를 차지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대선 전체 투표율이 지난 대선 때보다 떨어지면 사전투표율이 전체 투표율의 과반이 될 가능성도 있다. 유권자의 투표 참여를 높이기 위해 도입된 사전투표가 전체 투표율 상승을 이끌어내며 정착 단계에 접어든 것으로 평가된다. 다만 보조적 성격인 사전투표 비율이 높아지면서 본말전도의 충돌이 나타나는 것과 관련, 현행 선거 제도를 다시 생각해볼 때가 됐다는 지적도 나온다.

사전투표제는 2014년 6월 지방선거를 계기로 도입됐다. 유권자 4129만6228명 중 474만4271명이 참여해 11.49%의 사전투표율을 기록했다. 당시 최종 투표율은 56.8%였는데, 전체 유권자의 5분의 1가량이 사전투표를 했다. 이후 사전투표율은 꾸준히 상승해왔다. 이준한 인천대 교수는 “선거를 치를 때마다 유권자들이 제도에 익숙해졌고, 사전투표율 상승으로 이어졌다”며 “사전투표를 하고 본투표날은 휴일로 활용하는 셈”이라고 했다.

하지만 사전투표가 사실상 ‘1차 본투표’처럼 되면서 투표 결과가 왜곡되는 현상도 발생했다. 선거법은 대선 선거 기간을 23일로 규정하는데, 사전투표 경우엔 선거 기간이 5일 줄어든다. 정치권 관계자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 이 5일 사이에 별별 일이 다 일어난다”며 “사전투표 유권자와 본투표 유권자의 상황이 서로 달라지는데, 이는 투표 원칙에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라고 했다. 여론조사 공표는 선거일 전 6일부터 할 수 없는데, 사전투표자는 하루 전 결과를 볼 수 있지만 본투표자는 엿새 동안 지지율 추이를 알 수 없다는 문제점도 있다.

국민의힘에서는 제도적 허점을 보완하기 위해 사전투표제를 폐지하고 본투표일을 ‘금토일’ 3일로 바꾸자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되기도 했다. 이재묵 한국외대 교수는 “본투표를 금토일로 바꿔 선거를 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라며 “애초 사전투표 도입의 취지를 살려 사전투표소를 본투표 때만큼 충분히 늘리는 대안도 있다”고 했다.

[양승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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