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들어 4월 말까지 주택 공급 3대 지표인 주택 인허가, 착공, 준공 물량이 전년 동기 대비 각각 12%, 34%, 10% 감소했다. 인허가·착공 통계는 3~4년 뒤 주택 공급량을 보여주는 지표인데 2023년부터 본격화된 공급 절벽이 더 심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주택 건설은 전체 건설 경기의 핵심이다.
2023~2024년 주택 건설 인허가 실적은 2년 연속 43만 가구에 그쳐 외환 위기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주택 착공도 2023년 25만 가구, 지난해 31만 가구로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 가장 적었다. 그런데 올 들어선 작년 격감 수치에 더해 두 자릿수 감소율을 보이고 있다. 특히 서울의 공급 부족이 심각해 내년 서울에서 준공 예정인 아파트는 2만4000가구로 올해의 절반에 불과하다.
대선 후보들도 심각한 상황을 인식하고 4기 신도시 개발, 공공 임대 주택 확대, 재개발·재건축 용적률 상향(민주당 이재명 후보), 재개발·재건축 규제 혁신, 재건축 초과 이익 환수제 폐지(국민의힘 김문수 후보), 용적률 상향 및 25평형 집중 공급(개혁신당 이준석 후보) 등의 공약을 내놓았다. 하지만 규모와 방법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참사와 공수표로 끝난 윤석열 정부의 250만 가구 공급 정책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2023~2024년 주택 건설 인허가 실적은 2년 연속 43만 가구에 그쳐 외환 위기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주택 착공도 2023년 25만 가구, 지난해 31만 가구로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 가장 적었다. 그런데 올 들어선 작년 격감 수치에 더해 두 자릿수 감소율을 보이고 있다. 특히 서울의 공급 부족이 심각해 내년 서울에서 준공 예정인 아파트는 2만4000가구로 올해의 절반에 불과하다.
대선 후보들도 심각한 상황을 인식하고 4기 신도시 개발, 공공 임대 주택 확대, 재개발·재건축 용적률 상향(민주당 이재명 후보), 재개발·재건축 규제 혁신, 재건축 초과 이익 환수제 폐지(국민의힘 김문수 후보), 용적률 상향 및 25평형 집중 공급(개혁신당 이준석 후보) 등의 공약을 내놓았다. 하지만 규모와 방법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참사와 공수표로 끝난 윤석열 정부의 250만 가구 공급 정책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이런 와중에 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초고가 아파트 가격 상승 억제 중심에서 벗어나겠다” “수요 통제를 위해 세금을 활용하는 것은 피하겠다”고 말하면서, 서울 강남권 중심으로 ‘똘똘한 한 채’의 신고가 행진이 계속되고 있다. 반면 지방에선 아파트 2만채 이상이 준공 후에도 미분양 상태로 남아 많은 건설 회사가 경영난에 시달리고 있다. 지난 1~2월 두 달간 폐업한 건설사가 전국적으로 100곳을 넘어설 정도다.
건설업은 철강, 시멘트 등 건자재뿐 아니라 이사업, 인테리어, 음식업 등 다른 업종에 대한 파급 효과가 커 국내총생산(GDP)의 15%를 차지하는 대표적 내수 산업이다. 고용 창출 효과도 커 고용 근로자가 200만명을 웃돈다. 건설업의 침체는 엊그제 한국은행이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0.8%로 대폭 낮춘 주요인이 됐다. 내수 진작과 지방 경제를 살리기 위해선 건설 경기 부양이 시급하다.
문제는 문재인 정부 시절의 ‘미친 집값’이 재현되어선 안 된다는 점이다. 고난도 줄타기를 해야 하는 상황이다. 새 정부가 지혜롭게 정책 수단을 총동원하는 수밖에 없다.
[조선일보]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