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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청사. /뉴스1 |
법무부가 북한의 형법을 분석한 ‘북한 형법 주석’을 30일 발간했다. 북한 형법 조문 329개 전부를 대상으로 했으며 분량은 총 1128쪽에 이른다. 북한은 공산주의 도덕에 어긋나는 행동을 한 행위 등을 범죄로 구성해 형사 처벌하고 있다.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 2023년 12월 개정된 북한 형법의 주요 특징으로는 ▲사형의 확대를 통한 통제 강화 ▲반사회주의 문화 차단 강화 ▲국가상징 보호 강화 ▲남북관계 변화 등이 꼽힌다.
북한은 형법 개정을 통해 형사특별법(반동사상문화배격법, 마약범죄방지법 등)에도 사형을 규정했다. 또 지난 2020년 반동사상문화배격법을 제정해 이른바 ‘한류’ 등 외부 문화 유입에 대한 통제를 강화했다. 이는 ‘장마당 세대(북한의 신세대 격)’ 사이에서 한류 문화가 유행해 ’오빠‘ 호칭 등 우리나라 문화가 유입되면서 체제 위기를 느낀 것에 대한 대응 차원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퇴폐적인 문화반입, 유포죄 등이 현행 형법에서는 삭제됐다.
북한은 아울러 공화국의 존엄모독죄와 국기·국장훼손죄를 각각 2022년 및 2023년에 신설하는 등 국가상징 보호를 강화하고 있다. 또 지난 2023년 12월 노동당 중앙위원회 회의에서 남북관계를 ‘적대적 두 국가, 전쟁 중에 있는 두 교전국 관계’로 선언하면서 ‘조선민족해방운동탄압죄’ 등 관련 조항은 삭제됐다.
이번 북한 형법 주석은 앞서 법무부가 지난 2015년 발간한 ‘북한 형법(2012년 개정법)’의 전면 개정판으로 형법의 조문별 구성요건에 대한 설명과 함께 개정 연혁, 대한민국·러시아·중국·베트남 형법과의 비교법적 연구를 담았다. 북한 형사법 체계를 보다 입체적으로 바라볼 수 있게 한 것이다.
그러면서 북한 사회상의 변천사를 선명하게 보여줄 수 있는 반동사상문화배격법과 마약범죄방지법에 대한 조문별 해설도 포함했다. 북한 형법 주석은 통일법제 데이터베이스에서 무료로 내려받을 수 있다.
유태석 법무실장 대행은 “이번 주석서 발간이 향후 남북 법률 체계 통합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연구의 초석이 되길 기대한다”며 “법무부는 남북한의 법･제도 통합 준비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박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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