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감사원 권한도 축소 공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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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8일 오후 서울 성동구 왕십리역 광장에서 유세를 마친 뒤 지지자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남강호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28일 공개한 정책 공약집에 법원과 검찰, 경찰, 감사원 등 권력기관의 구조를 재편하고 권한을 축소하는 공약을 대거 넣었다.
민주당은 논란이 됐던 ‘대법관 증원’을 공약집에 넣어 공식화했다. 민주당은 대법원장을 포함해 14명인 대법관을 100명으로 늘리는 법안을 발의했다가 비판이 거세지자 철회했다. 하지만 대법관을 30명으로 늘리는 법안은 철회하지 않았다. 이번 공약집에는 몇 명을 증원하는지는 적시되지 않았다. 민주당 안팎에선 “증원은 무조건 하고 최대 30명까지 가능하다는 것 아니겠냐”는 말이 나왔다. 민주당은 법관 평가를 위한 법관평가위원회 설치도 공약에 넣었다. 판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마음에 들지 않는 판결을 한 법관은 인사 조치를 하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검찰 개혁 완성’을 위한 공약으로 “수사·기소를 분리하고 수사기관 전문성을 확보하겠다”고 했다. 민주당은 문재인 정부 때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시도했지만, 검찰은 물론 학계와 시민사회에서도 비판과 우려가 나왔다. 그 결과 검찰에 부패·경제 범죄 등에 대한 수사권을 남겨뒀는데, 이번에 검수완박을 현실화하겠다는 것이다. 공약집에는 담기지 않았지만 민주당이 검찰청은 기소·공소 유지를 담당하는 ‘공소청’으로 전환하고, 중수청(중대범죄수사청) 같은 새로운 수사기관을 신설해 공수처와 함께 수사를 맡게 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이재명 후보는 이날 MBC라디오 인터뷰에서 사법 개혁 사안은 “여유가 좀 있다”면서, 검찰 관련 사안은 “시간표를 정확히 정한 건 아닌데 기본적 스케줄은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민생 현안 때문에 검찰 사안이 뒤로 밀릴 수 있냐는 물음에는 “그런 걱정은 안 해도 된다”며 “어디에 더 주력하냐는 건데, 멀티플레이가 가능하다”고 했다.
민주당은 새로 검사를 뽑을 때는 경력 법조인 중에서만 선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검찰이 가진 문제의 상당수는 ‘폐쇄적 엘리트주의’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다양한 경력을 가진 사람들이 검찰에 들어오면 검찰 카르텔 문제가 완화될 것”이라고 했다. 검사 징계에 ‘파면’도 추가했다. 검사는 탄핵이나 금고 이상 형을 선고받은 때가 아니면 파면되지 않지만 자체 징계만으로 파면이 가능하게 바꾸겠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에서 설치했던 행정안전부의 경찰국을 폐지하겠다고 했다. 경호처를 축소하고 경호처장은 인사 청문회 대상에 넣겠다고 했다. 감사원 감찰관에는 외부 인사를 임명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박상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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