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벨기에 브뤼셀에 있는 유럽연합(EU) 본부 건물 앞에 EU 깃발이 휘날리고 있다. 로이터연합뉴스 |
유럽 재무장 및 방위산업 육성을 위한 1500억유로(약 234조원) 규모의 무기 공동구매 대출기금 신설에 관한 규정이 유럽연합(EU)에서 최종 승인됐다.
EU 유럽 담당 장관들은 27일(현지시간)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일반이사회에서 ‘세이프’(SAFE·Security Action For Europe·유럽공동행동)로 명명된 무기 공동구매 대출기금 신설에 관한 규정을 최종 승인했다. 규정은 관보 게재를 거쳐 오는 29일 발효된다.
세이프는 지난 3월 집행위원회가 내놓은 ‘유럽 재무장 계획’의 핵심 정책이다. EU 회원국이 규정 발효 이후 6개월 이내에 공동구매 초기 계획을 제출하면 집행위원회 평가를 거쳐 대출금 지급 여부가 결정된다. 기금은 우크라이나 지원, 무기 구매 등에 쓰인다.
공동구매 계약 시엔 EU 및 유럽자유무역연합체(EFTA) 권역, 우크라이나를 제외한 제3국 부품이 전체의 35％를 넘을 수 없다. 우크라이나와 EFTA 국가(아이슬란드·리히텐슈타인·노르웨이)도 EU 회원국과 동일한 조건으로 공동구매에 참여할 수 있다.
최경윤 기자 cky@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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