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운수 노조 “파업 원인은 버스준공영제, 서울시가 해결해야”

서울 시내버스 노동조합이 예고한 총파업을 하루 앞둔 27일 서울시청 앞에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서울지역본부 등이 시내버스 파업 예고에 대한 입장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허윤희 기자

“서울시는 책임 있는 자세로 시내버스 파업사태를 해결하고 공영화 계획을 마련하라.”

서울 시내버스 노동조합이 예고한 총파업을 하루 앞둔 27일 서울시청 앞에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서울지역본부, 민주버스본부 서울지부, 공공교통네트워크 등이 기자회견을 열어 “파업 원인은 버스준공영제”라며 “서울시가 공영제 계획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아울러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이 28일 파업에 돌입할 경우 민주노총 소속 조합원들도 파업에 동참할 뜻을 밝혔다.

이들은 “이번 파업이 표면적으로는 통상임금 대법원전원합의체 판결로 발생하는 체불임금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가 쟁점으로 보인다”면서도 “근본적으로는 서울시 버스준공영제로 인한 구조적인 문제가 폭발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서울시 버스준공영제는 서울시가 협약에 따라 버스회사 운영에 필요한 모든 비용, 심지어는 이윤까지 보장해주는 기형적인 제도”라며 “코로나를 겪더라도, 버스 이용 승객 수가 줄더라도 버스사업자의 곳간은 쌓여가고 서울시의 혈세는 어떠한 한계도 없이 투입됐다”고 말했다.

이어 “그 결과로 버스사업자는 당기순이익이 마이너스가 된 적이 한 번도 없으며, 매년 400억~500억씩 주주에게 배당하고 배당을 하고도 돈이 남아돌아 2022년에는 미처분 이익잉여금이 4704억에 이르렀다”고 덧붙였다. 단기간 고수익을 노리는 사모펀드들이 준공영제가 실시되는 지역의 버스회사를 잇달아 인수하면서 배당금 잔치를 벌여 논란이 되기도 했다.

이들은 “서울시가 서울 시내버스사업자에게 1조 넘게 지원해주지만 차량보험료, 인건비, 정비비, 타이어비, 임원 급여에 정확히 사용되고 있는지 검증할 수단이 없었다는 점을 밝히고 사과하라”며 “서울시가 시내버스 운영을 정상화하기 위해 단계적으로 공영화하기 위한 방안을 제출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서울 시내버스 준공영제는 2004년 7월 전국 최초로 도입된 제도로, 민간 운수회사가 버스 서비스를 제공하되 수입금은 업체와 지자체가 공공으로 관리하고 적자가 발생하면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한편, 서울시는 지난해 10월 버스회사의 재정 지원 방식을 ‘사후정산’에서 ‘사전확정’으로 전환하고 불건전·외국계 자본의 진입을 제한하는 ‘사전심사제도’를 도입하는 등 준공영제 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허윤희 기자 yhher@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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