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해커와 불법 도박사이트 만든 총책 구속기소

서울중앙지검 제공

중국을 무대로 활동하는 북한 해커들과 접촉해 불법 도박사이트를 제작하고 이를 국내에 불법 유통시킨 총책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범행 수익 중 약 70억원이 북한 정권으로 넘어간 것으로 추정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검사 이찬규)는 ‘불법 도박사이트 종합 컨설팅 분양조직’ 총책 김모씨(55)를 국가보안법 위반, 도박공간개설,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26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2022~2024년 중국에서 북한 정권의 외화벌이 사업에 동원된 북한 군수공업부 산하 313총국(옛 조선컴퓨터센터)과 정찰총국 제5국(해외정보국·옛 35호실) 소속 해커와 접촉해 이들을 통해 제작한 불법 도박사이트 16개(도메인 71개)를 국내 도박사이트 운영자들에게 판매했다. 김씨는 도박사이트 유지보수비와 게임머니 수수료 등 명목으로 대포계좌를 통해 최소 12억8355만원의 범죄수익을 얻은 것으로 조사됐다.

분양조직이 범행에 사용한 대포계좌로 보내진 불법 수익은 2021년 3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3년5개월 동안 약 235억원에 달한다. 검찰은 이 중 30%가량인 약 70억원이 북한 해커에게 전달됐고, 그 결과 북한 정권에 상납돼 통치자금 등으로 사용됐을 것으로 추정했다.

김씨는 2023년 10~11월 313총국 소속 해커 2명과 도박사이트 제작 의뢰, 오류 점검 등을 위해 1181차례 텔레그램, 위챗 등으로 대화했다. 같은 해 11월 정찰총국 제5국 소속인 또 다른 해커로부터 도박 솔루션 홍보를 위한 광고 매크로 프로그램을 받았다. 김씨는 2012년에도 북한 해커가 개발한 ‘게임 아이템 획득을 위한 자동 게임실행 프로그램’을 국내에 유포한 혐의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다.

북한 313총국은 북한 정보기술 전략을 총괄하는 부서다. 중국 단동 등에 지사를 설립한 뒤 불법 프로그램 용역을 수주해 외화를 획득하고, 유사시 대남 사이버전을 위한 공작거점 역할을 맡는다. 정찰총국 제5국은 해외 파견 공작원 활동 부서로, 단동 등에 ‘경흥교류사 대표단’ 등으로 신분을 위장해 활동한다.

국가정보원이 2023년 1월 첩보를 입수하면서 이 사건 수사가 시작됐다. 같은 해 11월 김씨가 국내에 입국하자 서울경찰청 안보수사대가 김씨 주거지를 압수수색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달 30일 김씨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로부터 지난 7일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보완수사를 진행했다.

검찰은 중국, 베트남 등에 체류 중인 공범 3명에 대한 수사를 계속하고 있다. 검찰은 “개인적 이익을 위해 국민의 안전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협하고 북한의 대남 사이버테러 위험을 가중하는 국가안보 위해사범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정대연 기자 hoa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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