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주거·돌봄·여가 전방위 대책…2030년까지 3.4조 투입

‘3대 거주 시니어주택’ 사업 본격화
‘통합돌봄센터’ 내년까지 전 자치구로
어르신 전용 ‘동행 온다콜택시’ 추진

오세훈 서울시장이 26일 오전 서울시청에서 ‘ 초고령사회 대응 종합계획 ‘9988 서울 프로젝트’를 발표하고 있다. [서울시 제공]

서울시가 26일 ‘초고령사회 대응 종합계획’을 내놓고 5년간 3조4000억원을 투입하기로 한데는 초고령 사회 진입을 목전에 둔 상황에서 노인 복지 대책이 절실하기 때문이다.

서울시의 경우 지난 4월 기준, 인구 19.8%(184만 명)가 65세를 넘어섰다. 65세 이상 비율이 전체 인구의 20% 이상일 경우 초고령사회로 구분하고 있다. 이 추세대로라면 오는 7월이면 서울시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한다. 특히 2040년에는 65세 이상이 3명 중 1명(약 31.6%)이 된다. 국가 전체를 보면 지난해 12월 말 이미 초고령사회에 진입했다.

서울시가 이날 내놓은 ‘초고령사회 대응 종합계획 9988 서울 프로젝트’는 이에 지역 중심 돌봄·건강 체계 강화·경제적으로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고령친화적 도시 환경 조성 등 4대 분야 10개 핵심과제를 총망라했다.

▶ 노인 돌봄 사각지대 없앤다…실버·데이케어센터 대대적 확충=노인 돌봄 정책 가운데 눈에 띄는 것은 실버·데이케어센터 확충이다. 서울시는 2040년까지 서울 전역에 공공(시립,구립)실버케어센터 85곳과 데이케어센터 50곳을 조성하기로 했다. 시는 이와 별도로 저출산 등으로 폐원 위기에 놓인 어린이집을 실버·데이케어센터로 전환·운영할 수 있도록 시가 지원하기로 했다.

노인 요양시설에 대한 수요는 크게 늘고 있지만, 출산율은 하락하고 노인 인구가 급증하면서 어린이집과 유치원 등 영유아 돌봄 기관들은 경영난에 시달리고 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가 지난 7월 발간한 ‘노인요양시설의 지역별 수요-공급 적정성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서울에서는 2030년 4만4512명의 요양원 수요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2023년 서울의 요양시설 정원은 1만6318명으로, 5년 전(1만5054명)보다 1264명 늘어나는데 그쳤다. 그나마 있는 요양시설도 시 외곽에 집중돼 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보고서에서 “시에서 시설과 정원 모두 부족 현상을 보이는 지역은 주로 서울의 중심권에 있는 지역”이라며 “반면, 강북, 도봉, 노원 등의 서울 외곽 지역의 경우 시설과 정원 모두 서울시 내의 타지역에 비해 공급이 많이 되고 있는 특성을 보인다”고 설명했다. 도심 곳곳에 있는 어린이집이 요양시설로 변한 경우 요양시설의 접근성도 개선되는 측면이 있다는 이야기다.

이와함께 시는 한 번의 신청으로 어르신들의 상황에 맞는 보건의료·건강·요양·돌봄 ·주거 등 5대 분야에 대해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서울형 통합돌봄서비스’도 가동하기로 했다. 올해 ‘통합돌봄지원센터’ 7곳을 시범 운영하며 내년까지 전체 자치구로 확대 예정이다. 도움이 필요할 때 언제든 찾아갈 수 있는 돌봄 상담창구도 내년 451곳에서 2030년까지 1000곳으로 늘린다. ‘걸어서 5분 이내’ 돌봄을 요청할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들겠다는 취지다.

▶ 노인 주거 불안 해소…시니어 주택 대거 공급=시니어 주택 공급에도 시동을 걸었다. 시는 2040년까지 시니어 주택 1만3000호를 공급할 계획인데, 이중 주목되는 것은 ‘3대 거주형 시니어 주택’이다. 이는 오 시장이 2022년 싱가포르를 방문한 뒤 내놓은 구상중 하나다. 싱가포르는 자녀와 왕래가 용이한 세대융합 주택을 공급하거나 부모와 가까운 곳에 주택을 구매할 경우 ‘근접주거 보조금’을 지급하는 등 3세대가 모여 사는 것을 국가 정책으로 장려하고 있다. 오 시장은 당시 “앞으로의 임대주택은 실제 시민의 삶을 고려해 하드웨와 소프트웨어 모두 완전히 탈바꿈시키겠다”며 “특히 세대공존형 주택은 우리가 처한 고충과 사회문제의 완충지대 역할을 할 주택모델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노인이 살기 편한 도시… 일상 생활 지원 확대=시는 디지털 기기에 익숙하지 않은 어르신을 위해 전화로 택시배차를 요청하는 ‘동행 온다콜택시’를 개발, 하루 약 1만 콜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한다.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해 어르신 밀집 지역에 방호울타리, 스마트횡단보도 등을 설치해 사고를 예방하고, 천천히 안심하고 횡단보도를 건널 수 있도록 보행신호 시간을 초당 1m에서 초당 0.7~0.9m로 연장한다. 또 보행자 감지시 최대 10초간 연장되는 최첨단 보행신호 시스템도 확대 도입하기로 했다.

그동안 고립·고독사 위험 어르신에게만 제공하던 ‘스마트 안부확인’을 암, 폐 질환 등 돌연사 위험 1인 가구 어르신 11만 명까지 확대한다. 원하는 시간에 당사자가 직접 전화를 거는 ‘역방향 안부확인’도 내년부터 시범 도입한다. 실생활에 꼭 필요한 금융지식을 알려주는 금융교육과 금융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금융복지 서비스도 제공하기로 했다. 박병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