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광역연합' 출범…과제는 실효성 확보와 자율적 협력

[김재옥 기자]

'충청광역연합' 출범으로 초광역 메가시티 실현을 위해서는 실효성 확보와 자율적 협력이 중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한국은행 충북본부는 "충청광역연합 출범 이후 메가시티 조성이 사회적 이슈로 부각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해외 주요국의 사례에서 성공 요인과 한계점을 도출하고 이를 충청권 광역연합에 적용해 분석했다. 보고서는 실질적 권한 이양과 명확한 기능 분담, 지역 간 협력이 메가시티 성공의 관건이라고 강조했다.

지방소멸과 수도권 과밀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지역 균형발전 전략의 일환으로, 충청권 4개 시·도가 전국 최초의 특별지방자치단체인 '충청광역연합'을 2024년 12월 공식 출범시켰다. 대전, 세종, 충남, 충북이 함께하는 이번 연합은 초광역권 메가시티 구상을 현실화하기 위한 새로운 행정 실험으로 평가받고 있다.

충청권은 이미 2020년 11월 메가시티 추진에 합의한 이후 3년간 규약 마련, 지방의회 의결, 행정안전부 승인 등의 절차를 거쳐 연합을 출범시켰다. 초대 연합장에는 충북도지사가 선출됐고, 연합의회 의장은 충북도의회 의원이 맡았다. 연합은 교통인프라, 산업경제, 사회문화, 국제교류협력 등 4개 분야의 사무를 공동 수행하며, 국가 위임사무로는 광역 간선 급행버스체계(BRT) 구축·운영을 맡는다. 2025년 예산은 56억 원이며, 이는 4개 시·도가 균등하게 부담한다.

하지만 연합 출범의 기대만큼이나 개선과제도 분명하다. 구체적인 사업 계획과 사무 분담이 명확하지 않다는 점, 재정 기반이 취약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연합사무처는 재정 부족을 이유로 중앙정부에 지원을 요청한 상태다. 여기에 각 지역 간 상이한 정책 지향도 연합의 결속력을 시험하고 있다. 대전과 충남은 행정통합을 추진 중이며, 세종은 행정수도로서의 독립적 위상 강화를, 충북은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특별법' 개정을 통한 독자적 경쟁력 확보를 각각 모색하고 있다.

충청권뿐만 아니라 대구·경북, 부산·울산·경남 등도 유사한 광역연합체 설립을 검토 중이다. 그러나 2022년 출범을 준비했던 부울경 특별연합은 단체장 교체 이후 무산되기도 했다. 이는 연합체의 지속가능성과 실질적 협력을 위한 제도적 보완과 공감대 형성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시사한다.

성공적인 광역연합체로 평가받는 해외 사례들도 눈여겨볼 만하다. 영국의 '광역 맨체스터 연합기구(GMCA)'는 교통, 주택, 고용 등 주요 분야의 권한을 중앙정부로부터 이양받아 실질적 성과를 거뒀다. ICT 및 바이오헬스 산업 집적을 통해 부가가치를 높이고, 청년 실업률을 절반 가까이 낮추는 성과를 냈다.

일본의 '간사이 광역연합' 역시 지방분권 강화와 중앙정부 권한 이양을 바탕으로, 관광산업 및 광역 의료체계 구축 등에서 뚜렷한 성과를 보여줬다. 특히 오사카 엑스포 유치 등을 통해 외국인 관광객 수를 6배 가까이 늘리며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했다.

이들 사례는 실질적인 권한 이양과 함께 명확한 기능 분담, 그리고 지자체 간 강력한 협력이 광역연합 성공의 관건임을 보여준다. 충청광역연합 또한 단순한 행정 협의체를 넘어 지역의 공동성장 전략을 실현하는 실질적 플랫폼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사업 설계, 재정 기반 확충, 지속적인 신뢰 구축이 필수적이다. /김재옥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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