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스크의 해고와 폐쇄로 문닫았던 미 평화연구소, 법원 명령으로 본부 부활

해고된 USIP 이사진과 직원들, 21일 워싱턴 본부사무실 재진입
19일 연방법원, 머스크의 해고와 연구소 폐쇄 "불법" 무효 판결

[워싱턴=AP/뉴시스] 트럼프 정부가 연방정부의 기구 축소 공약을 지킨다며 폐쇄한 워싱턴 D.C.의 미 평화연구소 앞에서 5월 19일 직원들이 연방법원의 불법폐쇄 판정 소식을 듣고 자발적으로 모여들어 기쁨을 나누고 있다. 연방법원의 베릴 하월 판사는 트럼프 정부의 평화연구소 해체작업이 불법이라며 중지를 명령했고 21일에는 무스 소장대행을 비롯한 본부 직원 대부분이 다시 출근을 시작했다. 2025. 05. 22.

[워싱턴= AP/ 뉴시스] 차미례 기자 = 트럼프가 임명한 일론 머스크의 정부효율부(DOGE)가 이사진과 직원들을 해고하고 강제로 문을 닫게 한 미국 평화연구소( U.S. Institute of Peace)가 법원 명령으로 머스크 장관의 "불법" 폐쇄 집행이 중지되면서 21일(현지시간 ) 다시 워싱턴 시내 본부의 사무실을 재개하고 직원들이 진입했다.

미국 평화연구소는 전시에 정상적인 채널로는 불가능한 평화 교섭과 전투 재발 방지 등을 논의할 수 있는 특별한 기관이다. 폐쇄 당시까지 이 연구소는 파키스탄과 아프가니스탄을 포함해서 24개 이상의 전쟁지역을 대상으로 평화유지 활동을 벌여왔다.

미 연방법원은 19일 트럼프 정부가 해체를 결정한 미국 평화연구소(USIP. U.S. Institute of Peace)의 폐지 작업을 중단하라고 판결, 일론 머스크의 정부 효율부(DOGE)가 3월에 발표했던 연구소 폐지와 해체 작업에 제동을 걸었다.

베릴 하월 미 연방판사는 판결문에서 미국 의회가 국제 분쟁과 전투를 막기 위해 의회 기금으로 40년전 창설했던 이 세계평화 싱크탱크를 행정부의 DOGE가 폐지하는 것은 불법이라며 " 세 군데의 지방 및 연방 정부 사법 인력을 동원해 강압적인 무력으로 폐쇄한 불법 행위"를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조지 무스 연구소장 대행은 DOGE가 강제로 끌어냈던 워싱턴 본부 사무실에 개인 경호원들과 연구소 밖의 변호사 등과 함께 21일 처음으로 다시 진입했다.

이들은 머스크의 정부 감축 계획에 따라 지난 3월 해고통보를 받고 축출되었지만 연방 대법원이 이를 되돌려 놓은 것이다.

본부 건물의 사무실들을 잠시 둘러본 무스 소장은 모든 것이 다 제대로 있는 것 같다면서 " 우리가 잠시 살펴 본 결과 내부 상태는 여전히 잘 유지되고 있다. 파괴되거나 눈에 띄는 훼손 같은 건 발견하지 못했다"고 기자들에게 말했다.

전직 외무부 소속 대사로 활동했던 무스는 평화연구소의 인사관리, 기술, 재무 팀의 인력이 모두 22일 다시 출근하면 원래 인력을 회복하고 업무에 착수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해고된 직원들 중 본인이 원하는 사람은 전원 복직 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백악관은 아직 이런 결과에 대한 언론의 질문에 즉답을 하지 않고 있다. 미 행정부는 19일의 법원 판결에 대해 30일 이내에 상고할 수 있다.

이번 소송을 제기한 원고들은 이 연구소의 전직 이사들과 소장이다. 원고 측은 평화연구소가 미국법에 따라 독립적인 비영리 기관으로 설립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연구소장이나 이사들에 대한 행정부의 일방적 해고는 이 기구의 설립 취지와 법적 근거를 무시한 불법 행위라고 주장했다.

특히 트럼프 정부의 해체 작업은 이 연구소의 감독권을 가진 의회의 4개 상임 위원회 중 어느 한 군데에도 미리 신고하지 않고 불법적으로 진행되었다는 것이다.

하월 판사는 판결문에서 평화연구소의 독특한 성격을 거론하면서, 40년전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과 미 의회의 설립 취지와 그 이후 의회의 모든 연구소 관련 결정을 트럼프 대통령은 다시 살펴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백악관의 애나 켈리 대변인은 이에 대한 답변 이메일에서 "미국 평화연구소는 40년 동안 매년 5000만 달러의 예산을 쓰면서 존속해왔지만, 평화를 구현하는 데에는 실패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런 실패한 쓸모없는 기구들을 폐지할 권리가 있으며 이번 불량판사( rogue judge )의 삼권분립에 대한 위협 시도는 앞으로 이 문제의 최종 결론으로 끝나지 않을 것이다"라고 응답했다.

트럼프는 대선 당시의 연방정부기구 축소 공약을 실천하기 위해 올 해 2월에 평화연구소와 다른 3개 기관을 폐쇄하는 행정 명령을 내렸다.

머스크의 DOGE는 폐쇄 기관들의 본부 부터 업무 중단 명령을 내렸지만 당장은 해당 기구의 반발로 이를 수행하지 못했고 이후 대치가 계속되었다. DOGE의 집행관리들은 며칠 뒤에야 연방수사국(FBI)과 워싱턴 시 경찰의 도움으로 연구소 안에 진입할 수 있었다.

연구소와 이사진들은 3월 18일 연구소 폐지와 DOGE의 업무중단 공작을 막아달라는 소송을 연방법원에 제기했다.

트럼프 정부는 이사들에 대한 해고에 이어 3월 28일에는 직원들에게 간단히 이메일을 보내 해고하는 "금요일밤의 폭력적 대량 해고"를 자행해 직원들과 국민들을 분노와 혼란에 몰아넣었다.

DOGE는 주말에 즉시 평화연구소 본부와 모든 자산을 정부의 총무부처로 귀속시키고 이후 직원들에게 사무용 컴퓨터와 집기 등은 손대지 말고 개인용품만 와서 가지고 나가라고 통보했다.

하월 판사는 이와 관련한 결론에서 "이 연구소는 헌법에 규정된 특별한 행정지원 부서가 없이 오직 연구와 교육, 학위, 지구촌의 민감한 분쟁 지역에 대한 사업 만을 수행하는 기관이다. 이 연구소를 창설한 의회는 정치적 중립과 기관의 이념적 안정이라는 2개의 중요한 균형을 부여해놓았다"고 밝혔다.

따라서 대통령의 헌법적 권한으로 이 기관을 폐지하거나 축소하는 것은 권한 밖의 일이며, 이를 가능하게 하는 어떤 판례도 지금까지 전무했다고 비판했다.

따라서 연구소 이사진에 대한 정부의 강제 해고나 해체도 불법이며 그에 따른 연구소의 정부 이관과 직원 해고 등 모든 후속 조치도 무효라고 파월 판사는 결정했다.

판결 소식이 전해지자 연구소 본부 앞에는 수 십명의 직원들이 즉시 자발적으로 모여들어 판사의 판결문을 낭독하며 박수갈채를 보냈다. 트럼프 정부와의 법적 다툼은 계속되겠지만, 이들은 업무 재개에 환호하며 제 자리를 찾아 갔다.

☞공감언론 뉴시스 cmr@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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