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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서울청사 통일부 간판 아래로 직원들이 오가고 있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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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수미 | 숭실대 교수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이후, 한국은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대내외 정책의 대전환을 요구받고 있다. 지정학적으로 복잡한 동북아의 중심에 위치한 한국은 오랜 시간 외부 요인에 집중해왔지만, 이제는 내부의 구조적 허점을 정면으로 마주할 때다.
통일부는 남북관계 관리와 한반도 평화 구축이라는 중대한 임무를 수행하는 기관이다. 1969년 ‘국토통일원’으로 출범한 이후 시대 변화와 정치적 환경에 따라 여러번 개편과 진화를 거듭했다. 특히 남북기본합의서 체결 이후 통일부는 실질적인 교류·협력 및 정책 수립 기관으로서 그 위상이 높아졌다.
지난 윤석열 정부의 통일부 개편은 남북 교류·협력 기능을 대폭 축소하고 정보 분석 및 인권 대응을 강화하는 형태로 이뤄졌다. 하지만 이러한 축소 지향적 개편은 장기적인 한반도 평화와 통일 전략 관점에서 우려스럽다. 지금 통일부에 필요한 것은 방어적 축소가 아니라 선제적이고 혁신적인 전략이다.
첫째, 통일부는 과감한 ‘모듈형 조직' 체계를 도입해야 한다. 남북관계가 급변하는 현실에서 하나의 정형화된 조직 구조는 유연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상황에 따라 민첩하게 확장하고 축소할 수 있는 조직 운영 방식을 도입함으로써 정세 변화에 따른 전략적 대응 능력을 극대화해야 한다.
둘째, 통일부의 ‘디지털 혁신'이 절실하다. 북한의 위협과 국제 정세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하려면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를 활용한 정보 분석 체계를 강화하고, 데이터 중심의 정책 수립 및 시나리오 기반의 전략적 위기 대응 역량을 높여야 한다. 통일부가 한반도 문제 해결의 데이터 허브로서 기능할 수 있도록 전면적인 디지털 전환을 추진해야 한다.
셋째, 통일부는 남북 협력의 글로벌화 전략을 펼쳐야 한다. 기존 남북 간 교류·협력에서 벗어나 미국, 중국, 러시아 등 국제 사회와의 협력을 적극 추진하는 국제 협력 거버넌스를 구축해야 한다. 남북문제가 더 이상 지역 문제가 아니라 글로벌 의제로 자리 잡도록 통일부가 선도적 역할을 해야 한다.
넷째, 북한 인권과 인도적 지원은 국제적 공감과 협력을 끌어낼 수 있는 인류 보편적 가치로 함께해야 한다. 북한의 인권 개선과 인도적 지원 사업에 국제 사회가 참여할 수 있는 플랫폼을 구축하고, 다양한 국가 및 국제기구와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해야 한다.
다섯째, 민간과의 협력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 통일부는 민간 전문가, 시민사회, 싱크탱크와 협력하여 창의적이고 현실적인 정책 대안을 만들어내야 한다. 외부 전문가가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개방형 직위를 확대하여 정책 혁신의 속도를 높이고 정책 품질을 높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통일 정책에 대한 국민적 지지와 공감대 형성을 위해 차별화된 소통 전략이 필요하다. 특히 젊은 세대와 소통할 수 있는 디지털 플랫폼을 개발하여 통일 정책의 사회적 수용성을 높이고, 미래 세대가 한반도 평화의 주역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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