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정 사상 첫 검사탄핵’ 안동완, 사의 표명

헌정 사상 처음으로 탄핵소추됐던 안동완 서울고검 검사가 최근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20일 확인됐다.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2023년 9월 안 검사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됐지만, 8개월 만인 작년 5월 헌법재판소가 이를 기각했다.

안동완 서울고검 검사./뉴스1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안 검사는 최근 서울고검 지휘부에 일신상의 이유로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탄핵소추로 직무가 정지됐던 점도 결정에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 주변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민주당이 안 검사를 탄핵한 이유는 안 검사가 2014년 ‘간첩 조작 사건’의 피해자 유우성씨를 불법 대북 송금 혐의(외국환거래법 위반) 등으로 기소한 것이 공소권 남용이고,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다는 것이었다. 유씨는 2013년 간첩 혐의로 기소됐는데, 재판에서 국정원의 증거 조작이 드러나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 사건 수사에 관여했던 검사들은 징계를 받았다. 그러자 검찰이 과거 기소유예 처분했던 유씨의 불법 대북 송금 혐의를 다시 끄집어내 ‘보복성 기소’를 했다는 게 민주당 등의 주장이다. 안 검사는 2014년 유씨를 기소할 때 외국환거래법 위반, 허위 경력으로 서울시 공무원에 취업한 ‘위계에 의한 공무 집행 방해’ 혐의 등 두 가지를 적용했고, 1심은 모두 유죄로 판단해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2심은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해 “검사의 공소권 남용”이라며 공소 기각 판결을 내리고, 공무 집행 방해 혐의에는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2021년 대법원도 이를 유지했다.

탄핵 소추 당시 안 검사는 입장문을 내 “해당 사건은 고발장이 2건 접수돼 형사부에 배당된 것”이라며 “(2013년) 공안부 수사 때와 달리 유씨가 직접 환치기를 하고 수익금이 상당하다는 것이 확인돼 기소유예 사건을 재개해 기소한 것”이라고 밝혔다. 보복성 기소가 아니었다는 것이다. 헌재는 작년 5월 안 검사의 탄핵을 기각했다.

한편, 안 검사처럼 민주당 주도로 탄핵소추됐던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과 조상원 4차장검사도 이날 오후 사의를 밝혔다.

[이민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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