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수사·기소 분리" 검찰 대수술 예고에 '졸속 부작용' 우려도 [H공약체크]

[대선 뒤 형사사법체계 큰 변화 예상]
이재명, 공약 2순위에 '검찰개혁 완성'
검찰청 폐지, 기소청·중수청 설치 관측
사법부에는 "대법관 증원해 개혁 완수"
김문수·이준석은 "공수처 폐지" 공약

서울 서초동 중앙지검. 연합뉴스

6·3 대선 이후 형사사법체계는 다시 한번 큰 변화가 예상된다. 지지율 1위를 달리고 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검찰 개혁 완성' 의지를 이미 드러냈다. 구체적인 방안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지만 수사·기소 완전 분리, 검찰청 폐지 추진 등이 예상된다. 반면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와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문재인 정부 때 신설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해체를 약속하는 등 검찰에 힘을 실어주는 공약이 상대적으로 눈에 띈다.

검찰청→기소청?... 형사사법체계 지각변동 예고

이재명 후보의 10대 정책 공약을 보면 '검찰 개혁 완성'과 '사법 개혁 완수'가 두 번째로 명시될 정도로 중요 과제로 꼽힌다. 검찰 개혁 방향은 지금까지 '수사·기소 분리 및 기소권 남용에 대한 사법통제 강화'와 '검사 징계 파면 제도 도입'을 제시했다.

세부적인 계획은 담겨 있지 않지만, 그간 이 후보 또는 민주당에서 언급해온 내용이 적지 않아 방향을 추측하긴 어렵지 않다. 법조계에선 검찰청을 폐지하고 기소만 전담하는 기소청 또는 공소청이 만들어지고, 여기에 수사기관인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또는 중대범죄수사처(중수처)가 신설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는 지난해 민주당 검찰개혁 태스크포스(TF)가 내놓은 구상이기도 하다.

현행법상 검사는 부패범죄와 경제범죄 등 한정된 범위 내에서만 직접수사권을 유지하고 있다. 검찰청이 해체되면 이 권한마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나 신설되는 중수청에 넘어갈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중수청·경찰이 수사를 담당하고, 공소청 검사는 수사권 없이 기소와 공소유지만 담당하게 되는 구조다. 이 후보와 민주당은 검찰이 수사·기소 권한을 동시에 쥐고 있다 보니, '짜맞추기 기소' '기소를 위한 정해진 수사'를 해왔다는 인식이 강하다. 이 후보는 더 나아가 18일 페이스북에 개헌을 언급하며 "검찰의 영장 청구권 독점 규정을 폐지하고 적법한 권한을 가진 다른 기관이 영장을 청구할 수 있게 해 수사기관끼리 견제가 가능하게 만들어야 한다"고도 밝혔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 당시 졸속 추진된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형사사법체계에 혼란이 큰 상황에서 이 후보의 공약이 현실화할 경우 부작용이 심각해질 것이란 우려가 적지 않다. 당장 검찰청 폐지 이후 중수청이 안착하기 전까지 국가의 중대범죄 수사역량이 현저하게 약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 내에서 검찰 및 경찰 수사관들을 중수청으로 대거 옮겨 수사 공백을 막자는 의견이 나오는 이유다. 근본적으로는 수사와 기소의 완전한 분리가 바람직한 방향이 아니라는 의견도 만만치 않다. 검찰 내에선 "경찰이 넘겨주는 기록만 보고 기소 여부를 판단하게 되면, 결국 국민들만 피해를 보게 될 것"이란 반응도 나온다.

이 후보가 공약한 검사 징계 파면 제도도 검찰 힘 빼기 차원으로 해석된다. 현행 검사징계법상 검사에 대한 징계는 해임·면직·정직·감봉·견책이 있다. 탄핵 또는 금고형 이상을 선고받을 때에만 파면되는데, 이를 일반 공무원처럼 징계 절차로도 가능하게 만들겠다는 게 골자다. 다만 검찰 안팎에선 검찰의 정치적 독립성을 해칠 수 있다는 반발이 나온다.

대선 후보별 사법 분야 주요 공약

김문수·이준석 후보의 공약은 검찰의 대척점에 있는 공수처 폐지를 내걸고 있다. 김 후보는 고위공직자에 대한 수사권은 검찰 또는 경찰에 환원시키겠다고 예고했다. 공수처의 무리한 수사로 형사사법체계가 혼란을 빚고 있다는 주장이다. 공수처 검사 수를 늘리는 등 "공수처를 대폭 강화할 생각"이라는 이재명 후보와는 정반대다.

李 "대법관 증원" vs 金 "사법방해죄 신설"

이재명 후보는 검찰뿐만 아니라 사법부에 대해서도 대대적인 개혁을 예고했다. 가장 주목받는 건 대법관 증원을 통해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겠다는 게 민주당 입장이다. 현재 14명인 대법관 수를 30~100명까지 증원할 수 있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이 이미 국회 심사 중이다. 다만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유죄취지로 파기환송한 데 대한 '보복 법안'이라는 논란이 거세다.

김문수 후보 사법공약은 이 후보와는 결이 다르다. 수사·재판 절차를 방해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사법방해죄' 신설 공약을 내놨다. 허위 자료를 제출하거나 증인 출석을 방해하는 등 정치권력이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 수사·재판을 지연시키는 행위에 대해 처벌 규정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다분히 '이 후보의 사법리스크를 겨냥한 공약'으로 보인다.

위용성 기자 up@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