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추가 추경·자영업자 채무 일부 탕감 필요"…'호텔경제학'은 공격 받아

18일 6·3 대선 첫 TV토론회 '경제 부문'
이재명 “불경기 땐 정부가 조정해야..추가 추경" 강조
김문수 "일하기 좋은 기업 위한 규제혁신처 설치"
이준석 “이재명 예약 취소도 경제 순환? 괴짜 경제학"

18일 서울 마포구 SBS프리즘타워에서 열린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제21대 대통령선거 후보자 토론회에서 각 정당 대선 후보들이 선전을 다짐하고 있다. 왼쪽부터 국민의힘 김문수, 민주노동당 권영국, 개혁신당 이준석,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 뉴시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내수가 완전히 죽었다며 추가적인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코로나19 당시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들의 부채를 국가가 감수하고 채무 일부를 탕감해줘야 한다고도 밝혔다.

이 후보는 18일 6·3 대선 첫 TV토론회에서 "자영업자들이 완전히 무너져 평년보다 10만 명 이상이 더 폐업하는 상황"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모두발언을 통해 "1분기 우리 경제는 0.2%역성장하고 내수는 2분기째 마이너스로 완전히 죽었다"며 "불경기에는 정부가 조정 역할을 해야 하는데 가능한 범위 내에서 추경을 통해 내수 경기를 살려야 한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코로나19 피해 자영업자 부채 탕감도 주장했다. 그는 "우리 정부는 코로나19 극복 과정에서 다른 나라들과 다르게 대응했다"며 "다른 나라는 국가가 부채를 늘려 자영업자를 지원했는데, 우리나라는 국가 부채를 늘리지 않겠다면서 국민에게 돈을 빌려줬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결국 국가 부채는 늘지 않았지만, 국민 빚만 늘었다"며 "이건 잘못된 정책이며 단순 채무 조정 수준이 아니라 정책자금 대출 중 상당 부분을 탕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일자리 대통령이 되겠다고 강조했다. 우리 청년들 50만 명 이상이 '쉬었음'으로 분류된다며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 가정을 꾸릴 수 있도록 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김 후보는 "일자리를 만들려면 기업하기 좋은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한다"며 "그러려면 규제를 과감하게 혁파해야 하며 규제혁파위원회를 만들고 규제혁신처를 만들어 규제를 완전히 풀겠다"고 말했다. 김 후보는 자영업자 채무 '탕감'에는 구체적 언급을 피하면서도 "자영업자에 대한 채무조정, 금융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공계 출신임을 강조한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과학기술 이해를 바탕으로 세계 정상들과 소통할 수 있는 유능한 리더십임을 어필했다. 하지만 재정 투입을 통한 내수 진작을 약속한 이재명 후보의 민생경제 활성화 방안을 공격하는 데 주력했다. 이준석 후보는 이재명 후보에게 "호텔 예약을 취소해도 돈만 돌면 경제가 살아난다며 돈 풀기식 괴짜 경제학을 말했는데, 경제성장은 그런 식으로 이뤄지지 않는다"며 "성장의 본질은 생산성 향상이며 수요를 억지로 부풀려 산업이 경쟁력을 가질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 이재명 후보는 "경제 순환이 필요하다는 걸 극단적으로 단순화해 설명한 것"이라며 "경제가 순환되면 그 자체에서도 효과가 생긴다"고 반박했다.

권영국 민주노동당 후보는 성장보다는 불평등 구조를 타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 후보는 "대한민국은 세계 경제 10위권이며, 1인당 국민소득 3만5,000 달러를 넘어섰다"며 "성장에 가려진 불평등을 직시해야 하며 부자감세가 아니라, 부자증세해야 한다. 쌓인 부를 위에서 아래로 흐르게 하겠다"고 말했다.

세종= 이성원 기자 support@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