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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가 18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경제를 판갈이 합니다! 새롭게 대한민국’ 경제 공약 발표를 하고 있다. 뉴스1 |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가 18일 “경제를 판갈이하겠다”며 규제 개혁에 초점을 맞춘 경제 공약을 내놨다. 규제혁신처를 신설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최저임금·근로시간 등을 자체 적용할 수 있는 ‘메가프리존’을 도입하는 등의 내용이다.
김 후보는 이날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경제 공약을 발표하며 “경제 족쇄를 푸는 경제 판갈이를 하겠다”며 “그 핵심은 규제 개혁”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각 부처에 흩어져 있는 규제 개혁 기능과 규제 샌드박스 추진을 총괄할 규제혁신처를 신설하겠다고 약속했다. 정부 연구개발(R&D) 예산의 1%를 규제혁신 예산으로 반영하겠다고도 했다. 또 가칭 ‘자유경제혁신기본법’을 제정해 다른 나라에 없는 규제가 신산업에 적용되지 않도록 할 방침을 밝혔다.
그는 지역 규제 완화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관련 권한을 대폭 강화하는 방안을 내놨다. 지방자치단체장이 기업 유치 등을 위해 필요한 규제 특례를 신청하면 중앙정부가 이를 지원하는 ‘메가프리존’을 도입하겠다고 했다. 여기서 지자체장이 최저임금이나 근로시간 등을 별도 적용할 수 있게 하는 식이다. 지자체가 창의적인 개발계획 수립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공간혁신구역인 ‘화이트존’도 도입한다.
김 후보는 인공지능(AI) 시대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전력인프라 확충에도 나서겠다고 했다. 원전산업 생태계를 복원하고, 소형모듈원자로(SMR) 개발 지원을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에너지 기반 국토종합개발계획’도 마련한다. 또 급변하는 통상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통상교섭본부를 ‘경제안보교섭본부’로 확대 개편하겠다고 했다.
그는 노동 관련 규제를 완화할 방안도 내놨다. 일한 만큼 보상받는 방향으로 임금체계를 개편할 수 있도록 취업규칙 변경절차를 완화하고, 탄력근로·선택근로제 단위기간을 최소 6개월 이상으로 확대하겠다고 했다. 고소득 전문직 근로자에는 예외적으로 주 52시간제를 적용하지 않겠다고도 했다.
김 후보는 “포퓰리즘 정책으로는 (경제) 위기를 극복할 수 없다”며 “만성적인 저성장을 극복하기 위해 대대적인 구조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주애진 기자 jaj@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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