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연 “尹에 실망해 민주 대선 캠프로… 李, 겪어보니 잘 듣고 실용적”

[6·3 대선을 말한다]
민주당 공동선대위장 맡은
MB 때 법제처장 이석연

이석연(71) 더불어민주당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은 13일 본지 인터뷰에서 “이재명 후보가 집권하면 박근혜·윤석열 전 대통령보다 훨씬 더 센 친기업 정책을 펼 것”이라며 “그는 반도체 산업의 ‘주 52시간 예외’ 적용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확고하다. 당의 의견도 있고, 대선 경선도 있었기 때문에 막 밀어붙일 순 없었지만 대통령이 되면 뚝심으로 밀어붙일 것”이라고 했다. 이 후보와 민주당은 반도체법 제정을 추진하면서 주 52시간 예외 적용 조항을 포함하지 않았다. 그러나 집권하게 되면 이런 기조를 바꿀 가능성이 있다는 뜻으로 해석됐다. 이 위원장은 “이 후보가 경제 정책에서는 박정희 전 대통령의 추진력, 뚝심, 결단력을 본받아야 한다”며 “정도를 벗어나면 나부터 직언을 하고 쓴소리를 하겠다”고 했다.

이 위원장은 헌법 전문가이자 보수 인사로 통한다. 이명박 정부 때 법제처장을 지낸 그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엄청난 국격 추락을 부른 비상계엄에 대해 사과 한마디 안 하는 걸 보고 환멸을 느꼈다”며 “이 후보가 이 위기를 극복하는 데 적임자라고 생각해 ‘배신자’라는 말까지 듣고 여기로 왔다”고 했다. 그는 대법원이 이달 초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것에 대해선 “사법 자제의 원칙을 어긴 정치 재판”이라고 했다. 다만, 민주당이 추진 중인 조희대 대법원장 특검과 탄핵에 대해선 “자제해야 한다”고 했다.

李가 잘못하면 내가 돌 맞을 각오

-이 후보 캠프에 합류한 이유는.

“그에게 마음의 빚이 있었다. 이 후보는 바쁜 경기지사 시절에도 내 얘기를 들으러 서울 서초동 사무실로 찾아오곤 했다. 그런데 박빙이던 지난 대선 때 지지 선언을 해달라는 그의 요청을 중립을 지키겠다면서 거절한 것이 미안했다. 또 만나 보니 시장경제와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확고한 신념을 갖고 있더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이석연 전 법제처장이 작년 11월 28일 서울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만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주변 반응은 어땠나.

“‘이석연이 한자리하려고 갔다’ ‘왔다 갔다 하는 배신자’라고 하는 사람도 있다. 반면 유명한 보수 인사 대여섯 명은 ‘들어가서 (이 후보가) 제대로 가게 하라. 안 되면 네가 책임지라’고 하더라. 안 되면 돌 맞겠다는 심정으로 왔다.”

-가까이서 이 후보를 보니 어떤가.

“보이기는 독하고 계산적인 것 같은데, 겪어 보니 소박하다. 시골 출신이어서 그런지 어울려서 얘기하는 걸 좋아한다. 나한테도 자기 집안 어려운 얘기를 하더라. 또 잘 듣는다. 사나흘 전에도 전화를 걸어 ‘민주당이 자제력을 발휘해야 한다’고 하니 ‘상의해줘서 고맙다’고 하더라. 문자를 보내면 늦게라도 답문이 온다.”

-이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어떻게 해야 한다고 보나.

“큰 피해를 당했지만 정치 보복을 하지 않았던 김대중 전 대통령을 화합의 롤 모델로 삼아야 한다. 그래야 국민 통합을 할 수 있다. 경제 분야에선 박정희 전 대통령의 강단, 결기를 본받아 경제 위기를 극복해야 한다.”

-이 후보에 대해 불안하다고 하는 지적도 있는데.

“이재명은 사상적으로 불안하고, 집권하면 세금으로 내가 평생 모은 재산과 부를 뺏어가는 거 아니냐는 불안이 있다. 새빨간 거짓말인데 그게 아니라고 아무리 말해도 안 믿는다. 그에게 입혀진 이 부정적 이미지를 꼭 벗기고 싶다. 이 후보는 나보다 훨씬 실용주의적인 사람이다. 불법이 없는 한 기업과 개인이 이룩한 성과는 보장하고 존중한다. 집권하면 어지러울 정도로 실용적 정책들을 바로 추진할 것이다.”

-예를 들면.

“반도체 산업 ‘주 52시간 예외’ 적용 같은 정책은 아마 집권하면 바로 일사천리로 진행이 될 것이다.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일반 중소기업에서도 열심히 해서 돈 더 벌고 싶은 직원은 (52시간 예외 적용을) 해주라는 거다. 민주당의 의견도 있고, 실용주의와 거리가 좀 있는 듯한 사람들도 있어서 막 밀어붙일 순 없었다. 대통령이 되면 뚝심으로 밀어붙일 거다.”

-기업들은 긴장하는 것 같은데.

“이 후보는 오랫동안 주식 투자를 한 사람이다. IMF 땐 주식 투자로 큰 손실을 보기도 했다. 기업이 잘되지 않고 어떻게 주가가 오르나. 그가 직접 ‘기업이 잘돼야 경제가 살고, 나라가 일어서고, 국민이 활발히 움직인다’고 말하는 걸 듣기도 했다. 박근혜·윤석열 전 대통령 때보다 훨씬 센 친기업 정책을 펼 것이다.”

-이 후보의 ‘기본 소득’ 정책은 어떻게 보나.

“취약 계층에 대해선 특별히 보호해야 하지만, 전 국민에게 다 주는 것은 우리 사회 역동성을 해치고, 젊은이들의 꿈과 도전 정신을 감소시킬 수 있다. 그런 정책은 안 펼 것이라고 본다.”

-대법원이 이 후보의 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것을 비판했는데.

“신속하게 재판을 해서 빨리 (결정을) 해줘야 할 목적은 이해한다. 하지만 신속만 앞세우고 절차적 정의를 완전히 무시했다. 중요한 대선 기간에 이런 예민한 사건 재판은 자제해온 것이 사법부의 원칙이었다. 사법권의 한계를 벗어난 위헌적인 정치 재판이다.”

-민주당은 대법원장 특검과 탄핵을 추진하는데.

“민주당이 국회 법사위에서 대법원장 특검법을 막 밀어붙일 때 나와 강금실 총괄선대위원장은 ‘지나치다. 자제하자’고 반대를 했다. 절대적인 것은 아니지만 권력 분립 원칙과 사법권 독립은 중요하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이 후보의 처벌을 면제하거나 재판을 중지하는 선거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했는데.

李, 어지러울 정도로 실용 정책 펼 것

“선거법은 언급하지 않겠다. 형소법은 법을 개정할 필요도 없다. ‘대통령은 내란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라는 헌법 84조의 소추에는 재판이 포함된다. 당연히 대통령 임기 중엔 재판도 정지되는 걸로 해석해야 하기 때문이다.”

-한 인터뷰에서 한국을 ‘정신적 내전 상태’라고 한 적이 있는데.

“윤석열 정부 당시 국민 분열과 갈등이 너무 심해져서 한 말이었다.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발동으로 더 심해졌다. 그런데 윤 전 대통령은 사과 한마디 안 한다.”

-현 정부 인사 30명을 탄핵한 민주당은 책임이 없나.

“(민주당이) 탄핵을 남발한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헌법재판소 결정문에도 그건 나와 있지 않나. 다수당의 횡포라는 측면도 있다. 하지만 민주당을 두 번 연속 국회 다수당으로 만든 것도 국민이다. 탄핵을 해서라도 투쟁하라는 국민의 뜻도 담겨 있다.”

☞이석연은

1954년 전북 정읍에서 태어나 대입 검정고시를 통해 전북대 법학과를 졸업했다. 행시와 사시(연수원 17기)에 합격해 1989년 처음 문을 연 헌법재판소에서 1호 헌법연구관으로 일했다. 국내 시민운동 1세대로 참여연대 운영위원, 경제정의실천연대 사무총장을 지냈다. 이명박 정부서 법제처장을 지냈고, 2020년 총선을 앞두고는 자유한국당 공천관리위원회 부위원장을 맡았다. 오는 6·3 대선을 앞두고는 민주당 공동선대위원장으로 합류했다.

[조백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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