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가상자산 정책도 관심…‘1거래소 1은행’ 폐지 두고 이견

게티이미지뱅크

정치권에서 ‘1거래소 1은행’ 제도 폐지에 대한 언급이 나오면서 코인거래소와 제휴하지 않았던 은행들의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다만 금융당국은 극도로 변동성이 큰 가상자산의 불안정성이 금융으로 전이될 가능성 등 우려 탓에 신중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21대 대통령 선거 일정이 공식화하면서 가상자산(암호화폐)와 관련한 각종 정책들도 관심을 모은다. 최근 업계에서 비상한 관심을 모으는 공약은 ‘1거래소 1은행’ 폐지안이다. 앞서 국민의힘은 지난달 ‘디지털 가상자산 7대 공약’을 발표하며 해당 제도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최근 더불어민주당 역시 대선 공약으로 ‘1거래소 1은행’ 제도 폐지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는 가상자산 거래소 한 곳에 특정 은행 한 곳의 계좌만 연동된다. 법으로 정해진 규제는 아니지만,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 제도(실명 계좌가 확인된 사람들만 가상화폐 거래 가능)에 따라, 계좌 관리를 쉽게 하기 위해 ‘1거래소 1은행’ 규제 방식이 형성됐다. 예컨대 업비트를 이용하려면, 케이뱅크 계좌를 만들어야 하는 식이다.

가상자산 거래소와 제휴한 은행은 △예치금 운용 수익 △펌뱅킹(거래소-은행 간 원화 이체) 수수료 등을 얻을 수 있다. 케이뱅크 전체 예금(약 27조6200억원) 중 23%가량(6조4000억원)이 업비트 예치금이다. 케이뱅크는 이 예치금으로 운용 수익을 얻는다. 현재 케이뱅크(업비트), 케이비(KB)국민은행(빗썸), 카카오뱅크(코인원), 신한은행(코빗), 전북은행(고팍스) 등 5곳의 은행만 가상자산 거래소와 제휴한 상태다.

시중은행 가운데 거래소와 제휴하지 않은 하나은행·우리은행 등에서 1거래소 1은행 제도 폐지를 바라는 분위기다. 은행들이 눈독을 들이는 거래소는 가상자산 업계 1위(시장 점유율 70% 이상)인 업비트다. 금융당국이 우려하는 부분도 이 지점이다. 1거래소에 여러 은행이 제휴하게 될 경우, 업비트에 대한 쏠림이 더 심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실명계좌 관리·감독 책임이 여러 은행으로 분산될 경우 자금세탁 감시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업비트와 제휴 중인 케이뱅크는 상황을 지켜보겠다는 분위기다. ‘1거래소 1은행’이 폐지되더라도 케이뱅크는 불리하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케이뱅크 고객의 다수를 차지하는 ‘가상자산 친화 고객’이 타 거래소를 이용할 수 있는 길이 열리기 때문이다. 지난 2월 기준 케이뱅크 고객 수 1339만명 가운데 업비트와 연결된 고객이 600만명에 달한다.

금융당국과 전문가는 해당 제도 폐지에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지난 7일 기자간담회에서 “자칫 독과점 부분을 심화시킬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우려가 있다”며 “은행이나 가상자산 사업자가 자금 세탁 리스크를 모니터링하는 시스템을 갖췄는지에 대해서도 짚어보고 판단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황석진 동국대 교수(국제정보보호대학원)는 “1거래소 1은행이 폐지되면, 다수 은행과 계좌가 거래소 계정과 연동돼 모니터링이 분산되면서, 의심 거래 탐지가 어려워질 수 있다”며 “자금세탁방지(AML)시스템 통합 관리 방안 마련, 거래소-은행 간 표준화된 기술 인터페이스 구축 개발, 은행별 유동성 위기 대응 매뉴얼 공동 개발 등이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주빈 기자 ye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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