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젠 국민의 시간” [현장메모]

제21대 대통령 선거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됐다. 이제 3주 뒤면 새 대통령이 뽑힌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이후 한국 사회에 드리웠던 거대한 정치적 혼란의 끝이 다가오고 있다.

‘혼란의 끝’이 시작됐다고 말하는 건, 궁극적으로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라서다. 대한민국이라는 공동체에서 최고의 규범은 헌법이다. 대한민국 헌법 제1조는 이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명확히 정의한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제1항).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제2항). 총 130조에 달하는 헌법에서 유일하게 ‘권력’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조항이다.

국어사전은 ‘권력’을 이렇게 정의한다. “국가나 정부가 국민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강제력”. 즉 국가가 가지는 강제력은 국민의 뜻에서 비롯된다. ‘선거’가 한국사회에서 갖는 중요성이 여기에 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4일 윤 전 대통령을 파면하면서 “(윤 전 대통령은) 21대 총선에서 국정을 주도하도록 국민을 설득할 기회가 있었다”고 했다. 헌법과 헌재가 일깨우는 자명한 이치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건 국민의 의사라는 점이다.

이도형 정치부 기자

그 의사를 확인하는 것이 바로 3주 뒤에 벌어진다. 잊지 말아야 할 사실이 하나 있다. 19세 이상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부여받는 ‘표’는 모두 동일하게 ‘한 장’이라는 점이다. 윤 전 대통령,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후보, 개혁신당 이준석 대선후보 모두 ‘한 장’의 뜻만 행사한다. 조희대 대법원장도, 우원식 국회의장도 한 장이다. 삼성그룹 이재용 회장도 한 장이다.

윤 전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면서 동원한 군 병력, 이들을 막았던 국회 보좌진, 취재한 기자. 국회 밖으로 몰려온 국민 모두 한 장의 뜻을 갖고 투표소에 들어갈 것이다. 국회의사당에 난입했던 병사들도 누가 다음 대통령이어야 하는지 고민한 채 투표소에 들어갈 것이다. 그들의 뜻도 존중되어야 하는 국민의 뜻이다.

그렇게, 그렇게 한 장의 뜻들이 켜켜이 쌓여 대한민국의 권력이 만들어진다. 그렇게 이 역사를 만든다. 이제, 그 국민의 시간이다.

이도형 정치부 기자 scop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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