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법·인권법이 주도해온 법관대표회의… “김명수 땐 대법원장 보조 기구”

김명수 취임 후 공식 회의체 전환

전국법관대표회의는 2003년 처음 열린 후 비정기적으로 개최되다가 2017년 ‘사법 행정권 남용’ 사태를 계기로, 김명수 전 대법원장 취임 후인 2018년 공식 회의체가 됐다. 이때부터 지금까지 대부분 진보 성향 판사들 모임인 우리법연구회와 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 판사들이 지도부를 맡아왔다.

오는 26일 임시 회의 개최를 주도하고 있는 현재 의장 김예영(사법연수원 30기) 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도 인권법연구회 창립 멤버로 알려져 있다. 2024년 선출된 뒤 올해 연임됐다. 김 의장은 2017년 김 전 대법원장이 꾸린 ‘사법제도 개혁을 위한 실무 준비단’에서도 활동했다. 공보 간사를 맡고 있는 안은지(38기) 창원지법 판사도 인권법연구회 출신으로 전해졌다.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를 요구하며 법관대표회의 소집을 공개 요구한 김주옥(32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는 서울대 총학생회장을 지낸 운동권 출신이다.

과거 지도부도 마찬가지였다. 이성복 부장판사(인권법), 최기상 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우리법), 오재성 부장판사(인권법·우리법), 함석천 부장판사(인권법) 등이 의장을 지냈고, 2018년엔 의장을 포함해 당시 지도부 13명 중 7명이 인권법연구회 소속이라는 자료가 공개되기도 했다.

이처럼 특정 이념 성향을 가진 판사들이 주도하면서 법관대표회의는 정치적 편향성 논란을 빚어왔다. 사법 행정권 남용 의혹이 불거졌을 때는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으면서, 2021년 김 전 대법원장의 ‘부장판사 탄핵 거래’ 논란에는 침묵으로 일관한 것이 대표적이다. 특히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연루된 판사들을 탄핵하자고 요구했던 최기상 전 의장은 사직 후 2020년 총선에서 민주당 공천을 받고 국회에 입성했다. 판사 출신 한 변호사는 “대법원장 견제라는 출범 취지가 무색하게 김 전 대법원장과 보조를 맞추는 기구였다”고 했다.

법관 대표들은 전국 각급 법원의 내부 판사 회의에서 정한다. 지방법원의 한 판사는 “편향 논란 등으로 법관 대표를 하겠다고 나서는 판사가 적다”며 “기수가 낮은 판사들이 억지로 떠맡거나, 정치색을 강하게 드러내는 법관들이 자원해 맡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했다.

☞전국법관대표회의

사법부 독립과 사법 행정에 대해 일선 판사들의 의견을 모으는 회의체다. 2003년 대법원장의 대법관 제청 관행 문제로 처음 소집돼 비공식 기구로 운영돼 오다가 2018년 김명수 당시 대법원장이 공식 기구로 만들었다. 전국 65곳 법원의 판사 126명이 활동 중이며, 법원행정처 등에 자료 제출, 회의 출석, 현안 설명 등을 요구할 권한이 있다.

[김은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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