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재판중지법' 공방…민주 "사법 대개혁" 국힘 "'이재명 수령'만 남아"

민주 "조희대 사법쿠데타 진상 규명은 반드시 돼야"
국힘 "이재명 방탄·셀프사면 입법…삼권 분립 유린"

[영천=뉴시스] 조성우 기자 = 민심을 청취하는 '경청 투어'에 나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9일 경북 영천시 영천공설시장에서 즉흥 연설을 하고 있다. 2025.05.09. xconfind@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창환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9일 형사소송법·공직선거법 개정안 처리 여부를 놓고 신경전을 벌였다.

민주당 주도로 대통령 당선 시 진행 중인 형사 재판을 정지하도록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허위사실 공표 구성 요건에서 '행위'라는 용어를 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선거법 위반 처벌 근거를 없애버리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각각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지난 7일 의결된 바 있다.

민주당은 사법 쿠데타에 대한 진상 규명과 사법 대개혁 추진에 나서겠다고 주장하면서, 필요한 입법 사안이라고 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 같은 법안 처리 시도를 '이재명 후보 방탄 입법'이라고 하면서, "민주당에 이재명 수령님만 남게 됐다"고 공세를 폈다.

박찬대 민주당 상임총괄선거대책위원장은 이날 오전 민주당사에서 열린 중앙선대위회의에서 "법원이 이재명 민주당 대통령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 일정을 대선 이후로 연기한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며 "내란 세력 재집권을 위해 이재명을 제거하려 한 조희대 사법 쿠데타의 진상은 반드시 규명돼야 한다"고 했다.

그는 이어 "민주당은 이번 기회에 법원의 선거 개입을 원천 차단하고, 사법 정의의 실현을 위한 사법 대개혁을 적극 추진하겠다"며 "제2의 조희대, 제2의 지귀연과 같은 정치 판사들을 방지하는 법과 제도를 단단히 준비하겠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조희대 대법원장은 늦기 전에 스스로 물러나야 한다"며 "그것이 사법부의 명예를 지키는 길이고, 양심적 법관의 신뢰를 회복하는 길"이라고 말했다.

조승래 민주당 선대위 수석대변인은 이날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법원 내부에 일종의 권위가 실추되고 정치 개입에 대한 일종의 반성적 자정 노력이라는 것들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 자정 노력을 지켜보면서 저희들이 수위나 스케줄 등을 판단하겠다"며 "반드시 책임을 묻기는 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이재명 후보를 위한 것이 아닌가, 국민의힘에서 얘기하는 위인설법은 아닌가'라는 물음에는, "형사소송법 조항은 누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이런 유사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다 적용되는 불편부당한 원칙"이라며 "공직선거법 조항은 대법원이 어떤 행위에 대해 (판단)기준이 그때그때 다르기 때문"이라고 했다.

반면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재명 방탄 입법에 대해 말씀드리겠다"며 "이재명 피고인을 둘러싼 다수의 중대한 범죄 행위에 대한 사법적 판단이, 대선을 앞두고 잇따라 연기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이 배경에는 거대 민주당의 입법권 남용이 자리 잡고 있다"며 "민주당은 이재명 피고인의 사법 리스크를 덮기 위해 허위사실 공표, 거짓말이 범죄가 되지 않도록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을 강행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이재명 피고인이 대통령에 당선될 경우를 대비해 형사 재판을 모두 중단시키는 형사소송법을 강행 처리했다"며 "전대미문의 위인설법이자, 방탄 특혜 입법으로 국회 입법 권한을 남용한 비열한 자기 보호 수단에 불과하다. 이제는 사법부를 협박하고 대법원장을 정쟁 도구로 삼으려는 시도까지 벌어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서범수 의원은 "날치기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허위사실 공표죄의 핵심인 '행위' 조항을 삭제함으로써 거짓말을 허용하는 것"이라며 "유죄였던 이재명 후보가 면소되는 셀프 사면법"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돈 터치법'은 국민을 우롱하고 삼권분립을 유린하는 극치"라며 "민주당에도 더 이상 민주는 없고, 위대하신 이재명 수령님만 남게 됐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leech@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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