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보장률 80%로 확대, 공공병원 확충”…시민단체, 대선 의료공약 제시

무상의료운동본부와 좋은공공병원만들기운동본부가 8일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에서 보건의료 대선 정책 요구안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좋은공공병원만들기운동본부 제공

시민단체가 대선 보건의료 정책으로 건강보험 보장률 확대와 상병수당 도입, 공공병원 확충 등을 요구했다.

무상의료운동본부와 좋은공공병원만들기운동본부는 8일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선 보건의료 정책 요구안을 발표했다.

단체들은 건강보험 보장률을 최소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오이시디) 평균 수준으로 끌어올려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들은 “한국의 건강보험 보장성은 오이시디 국가 중 최하위 수준”이라며 “전체 61%에 불과한 한국의 보장률을 임기 전반기 최소 오이시디 평균 수준인 전체 74%로 끌어올리고, 임기 완료까지 지불제도가 비슷한 일본의 보장률 수준인 전체 84%를 목표로 보장률을 끌어올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성권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중앙정책위원은 “건강보험 하나로 국민이 진료비 걱정 없이 병원에 갈 수 있도록 보장성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단체들은 또 상병수당을 즉시 도입해야 하고, 수당은 적어도 최저임금 이상이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상병수당은 업무와 관련 없는 질병이나 부상으로 일하지 못할 때 쉬면서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소득을 지원하는 제도다. 한국과 미국(일부 주에서는 도입)을 제외한 오이시디 대부분 국가에서 제도화돼있다. 한국은 2022년 7월 시범사업을 시작했다. 단체들은 “오이시디 대부분 국가는 아파서 진료받는 기간 기존 소득의 60~100%를 지원한다”며 “한국은 이제 겨우 시범사업을 하고 있지만 많은 이들을 적용 대상에서 배제했고 급여 수준도 최저임금의 60%에 불과하다. 이조차도 윤석열 정부가 예산을 삭감해 2025년으로 예정된 본사업 시행을 2027년 이후로 연기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단체들은 현재 약 10% 수준인 공공병상을 최소 30%까지 늘리라고 요구했다. 단체들은 “공공병상을 최소 30%까지 늘려야 지금의 의료 붕괴를 막을 수 있고, 앞으로 더 심각하게 모습을 드러낼 기후재난, 불평등, 고령화 등에 대처할 수 있다”며 “지역별 병상 총량의 30%를 공공병상·지방의료원 병상으로 마련하도록 공공의료 관련 법률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윤주 기자 ky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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