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기 신도시 광명·시흥지구, 토지 보상 계획 또 미뤄진다

2024년 토지 보상→올 6월→9월로 계속 연기
LH "주요 지장물 수량, 여타 3기 신도시 대비 많아"
보금자리 주택 지구 지정부터 16년째 '재산권' 제한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3기 신도시 중 7만 가구가 입주해 가장 규모가 큰 광명·시흥 지구의 토지보상 계획 일정이 또다시 미뤄진다. 공공주택 지구로 지정된 2022년 당시만 해도 2024년 토지 보상이 이뤄질 것으로 봤으나 토지 보상 계획안 발표 시기가 올 6월로 연기되더니 이번엔 9월로 연기된다.

광명·시흥 지구는 3기 신도시 내 다른 지구 대비 규모가 크기 때문에 지장물 조사 등에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평가다. 토지 보상 계획이 미뤄질수록 주민들의 불안은 커지는 모습이다. 새 정부가 들어설 예정인데다 해당 지구는 2010년 보금자리 주택 지구 지정부터 시작해 16년째 재산권 행사가 제한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데일리 문승용 기자]

◇ ‘지장물 조사만 2년’…토지 보상 시기 미뤄질 듯

7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광명·시흥지구 광명총주민대책위원회에 따르면 광명·시흥 지구의 토지보상 계획 공고 발표가 6월에서 9월로 연기될 예정이다. 토지 보상 계획 공고 전에 토지·건물·수목 등 해당 지역에 어떤 지장물(토지 위에 설치된 건물, 나무, 울타리 등 보상 대상이 되는 물건)이 있는지를 먼저 조사해야 하는데 이러한 지장물 조사가 지연되고 있기 때문이다.

광명·시흥 지구는 2021년 2월 공공주택 지구로 발표됐고 이듬해인 2022년 11월 공공주택 지구로 지정되면서 3기 신도시 조성이 본격화했다. 당시만 해도 2024년 토지 보상이 이뤄지고 2025년 공사가 착공될 예정이었으나 이러한 일정이 지연되고 있다.

사업 시행자인 LH는 2023년 6월 지장물 기본조사에 착수했고, 같은 해 말에는 광명·시흥 지구 보상을 위한 전담부서 설치 및 추가 인력 배치까지 이뤄졌지만 광명·시흥 지구 규모가 약 384만평으로 여의도 면적의 3.4배에 달하는 데다 지장물이 밀집해 있어 조사에 20개월 이상이 걸린다고 밝혔다.

LH 관계자는 “6월까지 지장물 기본조사를 완료한 후 보상계획 공고를 추진할 예정”이라며 “기본조사는 조사 인력의 영업장 및 주택 출입 등이 동반돼야 하기 때문에 소유자 및 관계인의 협조 없이는 진행이 어려운 행정 절차라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위해 주민들의 많은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광명·시흥 지구의 넓은 규모와 많은 지장물로 토지보상 계획이 미뤄지고 있지만 여타 지구에 대비 과도한 지연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3기 신도시 중 남양주·왕숙, 하남·교산, 인천·계양, 고양·창릉, 부천·대장은 공공주택 지구 발표 후 2년 내 토지 보상계획 공고가 발표됐기 때문이다. 특히 하남·교산은 2년 내 토지 보상금이 지급되기도 했다. 광명·시흥 지구는 무려 4년이나 걸리는 셈이다.

현재 계획대로 9월 토지 보상계획이 공고되더라도 실제 토지 보상을 받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지장물 조사에 대한 이의신청 등이 이뤄지고 주민, LH, 그 밖에 제3자가 감정평가사를 선정하고 이들이 연말께야 감정평가액을 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후 각종 이의신청을 거쳐 토지 보상을 실제 받게 되는 시기는 내년으로 넘어가게 된다. 2027년 공급 예정이었던 일정이 2029년으로 미뤄진 상황인데 추가로 지연될 가능성이 커졌다.

정부 정책 오락가락…보금자리→특별관리지역→공공주택 지구

사업이 지연되면서 주민들의 불안감은 커지는 분위기다. 광명·시흥 지구는 2010년 보금자리 주택으로 지정됐다가 주택경기 침체, 공급 과잉 우려, LH 자금난 등을 이유로 2015년 돌연 취소된다. 국토부는 보금자리 주택을 취소하자마자 이 지역을 특별관리구역으로 묶었다.

특별관리구역으로 지정되면 그린벨트처럼 각종 개발 행위가 일부 제한되고 기존 건축물을 증축하거나 용도변경을 하려고 해도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후 2022년 공공주택 지구로 지정됐다.

그만큼 토지 보상이 제대로 이뤄질 것인지에 대한 의구심이 크다. 2010년부터 올해까지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 윤석열로 대통령이 네 번이나 바뀐 데다 6월 초 대통령 선거로 또 다시 한 번 바뀔 차례다. 새 정부가 들어설 때마다 새로운 지구로 지정됐다가 취소되는 등 오락가락 정책에 토지 활용이 제한되고 토지 보상마저 받지 못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윤승모 광명·시흥지구 총대책위원회 위원장은 “당초 지장물이 많은 것을 감안해 6월까지 된다고 한 것인데 토지 보상 계획 공고가 3개월 더 늦어진다고 한다”며 “3개월 정도는 행정상 늦어질 수도 있는 일정이지만 2010년 보금자리 지구로 지정했다가 철회하는 등 번복되는 일이 너무 많아 3개월이 1년 되고 3년 되지 않을까 걱정”이라고 말했다.

이에 LH관계자는 “광명·시흥 공공주택 지구에 대한 주민들의 높은 적기 보상 요구와 정부의 수도권 서남부 지역에 대한 주택공급 정책을 위해 신속하게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