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군경력, 모든 공공기관 호봉 반영 의무화할 것"

SNS 통해 청년정책 발표
청년 자산형성 및 주거지원도 강화 약속
이재명 "청년 문제에 국가가 먼저 움직여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5일 경기도 양평군 양평물맑은시장에서 열린 ‘골목골목 경청투어’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군 복무경력을 모든 공공기관이 의무적으로 호봉에 반영하도록 하겠다고 공약했다.

이 후보는 6일 자신의 소셜미디어를 통해 “청년에게 기회와 희망이 있는 나라를 만들겠다”며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청년 정책을 발표했다.

그는 아울러 구직활동지원금을 확대하고, 자발적 이직 청년에게는 생애 1회 구직급여 지급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글로벌 기업이 운영 중인 ‘채용 연계형 직업 교육 프로그램’이 더 많은 기업으로 확산되도록 국가가 적극 지원하겠다고 공약했다.

아울러 고용 형태나 계약 명칭과 무관하게 일하는 모든 청년이 공정한 보상과 안전한 노동환경, 충분한 사회보장을 누릴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청년 자산 형성 지원을 위해 청년내일채움공제 시즌2(가칭 ‘청년미래적금’)를 도입하고, 청년들의 요구에 맞추어 제도개선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가상자산 현물 ETF를 도입하고, 통합감시시스템을 구축을 통한 안전한 가상자산 투자 환경 조성도 공약했다.

아울러 청년을 위한 맞춤형 재무상담 프로그램을 도입해 기초 진단과 전문가 상담 등으로 안정적 자산 형성 지원 방침도 밝혔다.

청년 주거지원 정책 강화도 약속했다. 우선 청년 맞춤형 공공분양과 고품질 공공임대를 대폭 늘리고 무주택 청년 가구의 월세 지원 대상을 넓히고, 월세 세액공제도 확대하겠다고 공약했다.

또 성동구-한양대 반값 기숙사와 같은 상생형 공공기숙사를 대폭 공급해, 주거비 부담을 낮추고 안정된 생활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전세사기특별법을 개정해 피해자 구제를 확대하고 가해자 처벌도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와 함께 임대시장 감독을 강화해 불공정 행위를 뿌리 뽑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여성 1인 가구를 상대로 한 범죄 예방을 포함해 청년의 안전한 정주 환경을 위해 범죄예방 시스템과 긴급대응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청년 생활 안전망을 강화도 공약했다. 우선 청년 맞벌이 부부가 언제든 안심하고 아이를 맡길 수 있도록 맞춤형 돌봄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청년의 국민연금 생애 첫 보험료는 국가가 지원하고, 군복무 크레딧을 복무기간 전체로 확대하기로 했다.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의 소득 요건을 완화하고, 이자 면제 대상도 확대하겠다고 공약했다.

아울러 은둔 청년, 자립 준비 청년, 가족돌봄 청년들이 우리 사회의 당당한 일원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 체계 강화 의사도 밝혔다.

이 후보는 “지금 우리 사회 청년들이 겪는 어려움은 단지 개인의 문제가 아니다. 사회 전반의 기회 부족이 만든 구조적 위기”라며 “청년이 마음껏 일하고, 자산을 키우며, 걱정 없이 살 수 있도록 기회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청년이 힘겹게 오늘을 버티는 힘을, 희망찬 내일을 설계하는 데 쓸 수 있도록 길을 열겠다”며 “어느 세대보다 미래가 불확실한 시대, 청년들이 불안을 딛고 일어설 수 있도록 함께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청년이 직면한 다양한 문제를 이겨내려면 국가가 먼저 움직여야 한다. 청년에게 기회를 주는 사회는 성장하지만, 청년을 방치한 사회는 퇴보한다”며 “모든 청년이 공정한 기회를 누리고, 내일을 꿈꿀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