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싱크탱크 前부원장 “사법부 폐지 고민할 시기”

[‘이재명 파기환송’ 후폭풍]

‘파기환송’에 삼권분립 재검토 주장

박진영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CBS 유튜브 ‘더라커룸’ 캡처

더불어민주당 싱크탱크 조직인 민주연구원에서 근무했던 박진영 전 부원장이 “사법부를 없애야 할지 고민해 볼 시기가 됐다”고 했다.

대법원이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것을 비판하면서 나온 발언이다.

박 전 부원장은 1일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대법원이) 사법부의 존재 이유를 스스로 부정했기 때문에 200년 내려온 삼권분립이라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한다”고 했다.

박 전 부원장은 또 “행정부와 입법부는 선출된 권력이지만 사법부는 선출되지 않았다”며 “그러니까 좀 더 공화적이고 조심스럽게 합의하는 절차를 가져야 하는데 국회가 하듯 정파적으로 결정해 버렸다. 이렇게 할 거면 사법부가 왜 필요하냐”고 반문했다.

법관 선발을 현행 임명 방식에서 선출로 바꿔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도 나왔다. 박 전 부원장은 “전문성이 필요해 선출보다 공부 많이 한 사람을 두자고 해서 임명하는 사법부가 됐는데 이제는 (선출 사법부로) 돌아가야 할 시기가 된 것 같다”고 했다.

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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