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 쿠데타” 격앙된 민주, 재판정지법 상정…일부선 ‘조희대 탄핵론’도

더불어민주당 윤여준 총괄선대위원장이 2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중앙선거대책위원회의에서 참석자들과 구호를 외치고 있다. 왼쪽부터 강금실, 윤여준, 박찬대, 정은경 총괄선대위원장. 연합뉴스

대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것과 관련해 민주당이 대응 수위를 끌어올렸다. 민주당은 이날 대통령 당선자의 형사 재판 절차를 중단시키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해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소위로 회부했다. 서초동 대법원 앞에서 규탄 기자회견도 열었다. 당내에선 조희대 대법관 탄핵론이 비등하고 있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중앙선대위 1차 회의에서 전날 대법원의 유죄취지 파기환송 판결을 강하게 성토했다. 박찬대 상임총괄선대위원장은 “대선판을 뒤흔들어 대선 결과를 바꾸고 내란을 지속하려는 조직적 공작이 착착 진행되고 있다고밖에 볼 수 없다”며 “(파기환송 결정은) 지극히 비상식적이고 불공정한 정치적 판결이자 대법원에 의한 사법 쿠데타, 대선 개입”이라고 했다.

중앙당사에서 중앙선대위 1차 회의가 끝난 시각,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대통령에 당선된 피고인에 대해 재직 기간 형사재판 절차를 정지하도록 해 헌법상 불소추 특권(헌법 84조)이 절차적으로 실현되도록 하는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오후에 상정하겠다”고 말했다. 실제 이날 오후 국회 법사위는 전체회의를 열어 재석 14인 중 찬성 9인, 반대 5인으로 김용민 의원이 이날 오전 대표 발의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상정했다. 이후 토론을 거쳐 재석 16인 중 찬성 11인 반대 5인으로 법안심사1소위에 회부했다.

이 개정안에는 형사소송법에 ‘피고인이 대통령선거에 당선된 때에는 법원은 당선된 날부터 임기종료 시까지 결정으로 공판절차를 정지해야 한다’는 신설 조항이 담겼다. 부칙에는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와 ‘이 법 시행 당시 대통령에게도 적용한다’는 내용이 들어갔다. 6·3 대선에서 이재명 후보가 당선되고 이 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공포되면 이 후보의 재판은 정지된다.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앞줄 오른쪽 두번째)이 2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결과를 규탄하는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날 오후 서울 서초동 대법원 앞에서 열린 민주당 의원들의 규탄 기자회견에서는 대법원장 탄핵 등 강경한 주장이 쏟아졌다. 당 정책위의장인 진성준 의원은 “조금 전 우리는 대법원은 각성하라, 규탄한다 외쳤지만 사실은 탄핵하자! 이렇게 외치고 싶다”고 했다. 박주민 의원도 이 자리에서 “(대법원의)정치적 행위로 민주주의가 무너지는 걸 용납할 수 없다”며 “민주당은 풀스윙을 하겠다. 가지고 있는 권한을 다 쓰겠다”고 했다. 원내 지도부 소속인 정진욱 민주당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10명의 사법쿠데타 대법관을 탄핵해야 한다”고 했고, 김민석 수석 최고위원은 페이스북에 “사법내란 조희대도 지귀연도 사퇴하게 될 것”이라 적었다.

실제 이날 의원들이 모여있는 텔레그램 단체 대화방에서도 ‘조희대 대법관 탄핵을 검토해야 한다’는 개별 의원들의 의견이 분출했다고 한다. 현실적으로 대선 전에 이 후보 형량을 확정하기 어렵지만, 소송에 걸리는 물리적 시간을 고려해 안일하게 대응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었다. 지난 1일 대법원 판결처럼 서울고등법원과 대법원이 다시 속도전을 펼칠 경우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도 있다는 우려였다.

민주당과 중앙선대위가 사법부에 강력하게 대응하고 있을 때 이 후보는 민생 행보를 이어갔다. 일종의 투트랙 전략이다. 이 후보는 접경지역 민생 현장 방문 이틀째인 이날 오후 강원 인제군 원통시장을 찾은 뒤 기자들과 만나 전날 대법원 판결에 대해 “재판받고 있는 제가 말씀드릴 건 아닌 것 같다. 국민이 상식을 갖고 잘 판단할 것”이라고만 밝혔다.

기민도 기자 key@hani.co.kr 류석우 기자 raintin@hani.co.kr 김채운 기자 cwk@hani.co.kr

▶▶한겨레는 함께 민주주의를 지키겠습니다 [한겨레후원]

▶▶민주주의, 필사적으로 지키는 방법 [책 보러가기]

▶▶한겨레 뉴스레터 모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