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대법원 속내는 이재명 죽이기 동조”…탄핵 가능성도 거론

민주당 의원들 2일 대법원 앞 규탄 기자회견
전현희 “이재명 죽이기 예단 갖고 편파판결”
진성준 “탄핵소추로 직무 정지시킬 수 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2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결과를 규탄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양근혁 기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재명 대선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을 유죄 취지 파기환송한 것을 두고 “속내는 결국 내란세력의 ‘이재명 죽이기’ 동조”라며 비판했다.

전현희 최고위원과 진성준 정책위의장 등 지도부를 비롯한 민주당 의원 40여명은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불과 대통령선거를 33일 앞두고 벌어진 명백한 대선개입이자 사법쿠데타”라며 이같이 밝혔다.

전현희 최고위원은 “조희대 대법원장은 전원합의체에 사건을 회부한지 단 이틀만에 심리를 종결했다”라며 “A4 6만장 분량의 사건기록을 이틀만에 읽는 것이 가능한가, 대법관들이 챗GPT가 아니고서야 불가능한 일 아닌가”라고 따져 물었다.

전 최고위원은 “이번 판결은 사실상 사건기록을 보지도 않고 이재명 죽이기라는 예단을 가지고 1심 판결을 그대로 복붙한 편파판결”이라며 “정의로운 결정으로 국민의 찬사를 받은 헌법재판소를 시기하여 급발진한 정치판결”이라고 거듭 비판했다.

이어 “특히 대법원은 스스로 확립해 온 유추해석, 확장해석 금지라는 기존 판례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자기모순적 판결을 내렸다”며 “법치주의의 최후 보루여야 할 대법원이법치주의의 근간을 파괴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소권 남용으로 정치보복을 일삼는 정치검찰, 검사가 써준 공소장대로 판결하며 기득권을 유지해 온 사법카르텔, 민주당이 반드시 혁파하겠다”며 “국민과 함께 끝까지 싸우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대법원은 이 사건을 단 9일 만에 두 번 심리하고 유죄취지로 파기환송했다”라며 “날림재판이고 졸속 심리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진 의장은 “내란세력들이 사법권력 활용해서 최후의 반란 벌이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지난 12·3 비상계엄이 선포됐을 때 우리 국민과 국회는 단호한 행동으로 비상계엄 해제했다”며 “그리고 우리 국민은 광장 모여 4개월간 투쟁하면서 내란수괴 윤석열을 대통령직에서 파면했다”고 언급했다.

그는 “그런데 사법권력은 온 국민이 투쟁으로 구속시켰던 윤석열을 해괴한 법 논리로 슬그머니 탈옥시켜줬고, 이제는 유력한 대통령 후보인 이 후보에 대해서 유죄 딱지를 붙이는 선고를 했다”라며 “사법권력이 국민의 주권을 뺏고 유력 대통령 후보에게 유죄 딱지를 붙여서 국민 선택에 영향을 주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진 의장은 “사실 민주당이 안일했다”라며 “이제 대통령이 파면돼서 대선 국면이 열리기 때문에 국민이 선택해줄 것이다, 모두가 국민 선택을 받아들일 것이다, 법원도 검찰도 행정부도 다 수용할 것이다, 이렇게 봤다”라고 말했다.

진 의장은 “조금 전 우리가 대법원은 각성하고 규탄하자고 외쳤지만 사실은 탄핵하자고 외치고 싶다”며 “탄핵소추권을 통해 최소한 직무는 정지 시킬 수 있다. 그러니 더는 망설일 것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는 “대통령 선거를 불과 30일 앞둔 이 시점에 국민 선택에 영향을 미치려 하고, 사법 권력을 이용해 대통령 후보 자격을 박탈하려는 무도한 시도, 반민주적 시도, 반법치적 시도에 단호히 차단하고 저지해야 할 책임이 민주당에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