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간 신뢰 복원 시급”
“대북전단, 오물풍선, 대북·대남 방송 상호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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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골목골목 경청투어' 접경지역 방문 이틀째인 2일 강원도 화천군 중앙로의 한 군장점에서 김병주 최고위원이 사준 병장 계급장이 달린 육군 모자를 써보고 있다. /연합 |
아시아투데이 이한솔 기자·신아영 인턴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9.19 군사합의를 복원하고 대북전단과 오물풍선, 대북·대남 방송을 상호 중단해 접경지역의 평화와 안전을 지키겠다"며 접경지역 공약을 발표했다.
이 후보는 2일 SNS를 통해 "군사적 긴장 완화와 남북 간 신뢰 복원이 시급하다. 남북군사공동위원회를 구성하고, 소통 채널을 복원해 군사적 충돌을 비롯한 남북관계 리스크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지난 정부 동안 9.19 군사합의는 무력화됐고, 남북 간 공식 대화는 끊겼으며, 북한은 '적대적 두 국가'를 선언했다"며 "한반도 긴장은 고조됐고 국민 불안은 커졌으며, 국가 경제는 후퇴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남북관계가 악화되며 접경지역 주민들은 매일을 불안 속에 살고 있다. 대남방송과 오물풍선 살포, 높아진 군사적 충돌 위험은 주민의 생명과 일상을 위협하고 있다"며 "국가는 국민이 안심하고 일상을 영위할 수 있고, 경제가 흔들리지 않도록 든든한 울타리 역할을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불필요한 규제를 과감히 개선하겠다"며 "군 작전상 제한이 없는 군사시설 보호구역은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불필요한 군 방호벽은 철거하겠다"고 했다. 특히 "국가를 위한 일방적인 희생이 더는 반복되지 않게 국가가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접경지역 주민의 일상 회복을 위한 정책도 제시했다. 그는 "최근 통과된 '민방위기본법'을 조속히 시행해 접경지역 주민들이 겪는 신체적·정신적 스트레스에 대한 빠른 보상을 이뤄낼 것"이라며 "예산집행도 속도를 내 소음피해로 인한 주민들의 고통을 덜어 줄 방음시설 설치를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이 후보는 접경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평화경제특구 지정 △기회발전특구 검토 △접경지역 인프라 확충 및 앵커기업 유치를 통한 평화 거점도시 육성 등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아울러 "4월 25일 접경지역 주민들께서 제안하신 경제, 안보, 교육, 정주여건, 관광산업 발전 과제도 신속히 검토해 추진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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