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9·19 군사합의 복원…대북전단 등 상호 중단"

접경지역 공약 발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2일 "9·19 군사합의를 복원하고 대북 전단과 오물 풍선, 대북·대남 방송을 상호 중단해 접경지역의 평화와 안전을 지키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일 경기도 북부 접경지역인 연천군 전곡읍을 찾자 지지 인파로 거리가 북적이고 있다. 연합뉴스

이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경기도 접경지의 약 42%, 강원도의 50.2%가 군사시설 보호구역"이라며 이러한 내용의 접경지역 공약을 발표했다.

이 후보는 "'작전수행' 명목으로 군이 사유지를 점유해 주민들의 재산권이 침해받고 금전적 손해 등의 피해가 계속되고 있다"면서 "군 작전상 제한이 없는 군사시설 보호구역은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불필요한 군 방호벽은 철거하겠다. 행정절차는 지자체로 위탁해 간소화하겠다"고 했다.

이어 "남북 군사공동위원회를 구성하고, 소통 채널을 복원해 군사적 충돌을 비롯한 남북 관계 리스크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겠다"며 "남북이 교류·협력을 재개하도록 모색하고 상호 신뢰를 다시 세우겠다"고 했다.

접경지역을 '평화경제특구'로 지정하고 '기회 발전 특구' 지정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이 후보는 "분단 이후 특별한 희생을 감내해 온 접경지역 주민들께 특별한 보상이 필요하다"며 "남북 교류 관문으로서 인프라를 확충해 산업 역량을 강화하고 앵커기업(선도기업)을 유치해 평화 거점도시로 육성하겠다"고 설명했다.

최근 통과된 '민방위기본법'과 관련해선 "조속히 시행해 접경지역 주민들이 겪는 신체·정신적 스트레스에 대한 빠른 보상을 이뤄내겠다"면서 "예산집행도 속도를 내 소음피해로 인한 주민들의 고통을 덜어 줄 방음시설 설치를 지원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가는 국민이 안심하고 일상을 영위할 수 있고, 경제가 흔들리지 않도록 든든한 울타리 역할을 해야 한다"며 "평화가 바탕이 된 더 나은 미래를 위해 앞장서겠다"고 했다.

문혜원 기자 hmoon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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