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대통령 형사재판 중지법' 오늘 법사위 처리 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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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정청래 국회 법사위원장이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5.05.02. suncho21@newsis.com /사진=조성봉

대통령에 당선될 경우 당사자의 재직 기간 동안 형사재판 절차를 정지하는 내용이 골자인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2일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처리를 시도할 전망이다.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가 6·3 조기 대선에서 당선될 경우를 염두에 두고 형사재판 진행과 관련한 논란을 사전에 없애기 위해 마련된 법안으로 평가된다.

민주당 소속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대통령이 당선된 피고인에 대해 헌법 84조가 적용되는 재직 기간 동안 형사재판 절차를 정지하도록 해 헌법상 불소추특권이 절차적으로도 실현되도록 하는 취지의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오늘(2일) 오후 상정할 것"이라며 "양 간사님의 협의를 바란다"고 말했다.

정 위원장은 "재판이 계속되면 대통령 직무수행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고 정치적 중립성을 유지해야 할 형사사법기관이 대통령을 상대로 한 재판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논란도 우려된다"며 "헌법 제84조가 적용되는 재직기간 동안 형사재판 절차를 정지하도록 하여 헌법상 불소추특권이 절차적으로도 실현되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민주당은 이런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두 건 발의했다. 김태년 민주당 의원은 대통령 불소추특권의 해석을 법률로 정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이날 밝혔다.

김태년 의원은 "최근 사법부의 정치 개입 정황이 짙어지는 상황에서 헌법이 보장하는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에 대한 해석 차이로 불필요한 혼선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국민 주권이 침해될 위험까지 커진다"며 "이번 개정안은 해석상 공백을 입법으로 명확히 해소하려는 취지"라고 전했다.

김용민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 외 24명도 이런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해당 안에는 '피고인이 대통령 선거에 당선된 때에는 법원은 당선된 날부터 임기 종료 시까지 결정으로 공판 절차를 정지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 부칙에 '이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시행 당시 대통령에게도 적용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김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제안 이유에서 "현행 법령 체계에서는 대통령에 당선돼 재직 중이 된 피고인에 대해 이미 개시된 형사재판이 계속 진행되는 경우 재판부가 이를 중지할 법적 근거가 명확히 규정돼 있지 않다"며 "이에 따라 헌법상 불소추특권과 실제 재판 운영 사이에 충돌이 발생할 수 있고 헌법 취지를 실질적으로 구현하지 못하는 문제가 제기된다"고 했다.

김도현 기자 ok_kd@mt.co.kr 이원광 기자 demia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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