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9·19 군사합의 복원…접경지역 평화경제특구 지정”

이재명 민주당 대선후보 ‘접경지역 공약’ 발표
남북군사공동위원회 구성-민방위기본법 시행
“군사적 긴장완화와 남북간 신뢰 복원이 시급”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골목골목 경청투어’ 접경지역 방문 이틀째인 2일 강원도 철원군 동송전통시장에서 상인들과 만나 인사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양근혁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2일 “일상의 안전을 강화하고 성장의 토대를 마련하겠다”라며 접경지역 공약을 발표했다.

이 후보는 이날 자신의 SNS를 통해 “대한민국은 세계 유일의 분단국가”라며 “한반도 평화는 국민의 안전과 우리나라 경제에 직결되는 핵심 과제”라며 정책 공약을 밝혔다. 이 후보는 ▷9·19 군사합의 복원 ▷남북군사공동위원회 구성 ▷민방위기본법 시행 ▷평화경제특구 지정 등을 제시했다.

이 후보는 “지난 정부 동안 9·19 군사합의는 무력화됐고, 남북 간 공식 대화는 끊겼으며, 북한은 ‘적대적 두 국가’를 선언했다”며 “한반도 긴장은 고조됐고, 국민 불안은 커졌으며, 국가 경제는 후퇴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남북관계가 악화되면서 접경지역 주민들은 매일을 불안 속에 살고 있다. 대남방송과 오물풍선 살포, 높아진 군사적 충돌 위험은 주민의 생명과 일상을 위협하고 있다”며 “국가는 국민이 안심하고 일상을 영위할 수 있고, 경제가 흔들리지 않도록 든든한 울타리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군사적 긴장 완화와 남북 간 신뢰 복원이 시급하다. 9·19 군사합의를 복원하고, 대북전단과 오물풍선, 대북·대남 방송을 상호 중단해 접경지역의 평화와 안전을 지키겠다”고 약속했다.

또 “남북군사공동위원회를 구성하고 소통 채널을 복원해 군사적 충돌을 비롯한 남북관계 리스크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겠다”라며 “남북이 교류협력을 재개하도록 모색하고 상호 신뢰를 다시 세우겠다”고도 했다.

이 후보는 “접경지역 주민의 일상 회복을 위한 법을 조속히 집행하고 예산도 신속히 편성 집행하겠다”며 “최근 통과된 ‘민방위기본법’을 조속히 시행해 접경지역 주민들이 겪는 신체적·정신적 스트레스에 대한 빠른 보상을 이뤄내겠다”고 언급했다. 이어 “예산집행도 속도를 내 소음피해로 인한 주민들의 고통을 덜어 줄 방음시설 설치를 지원하겠다”고 공약했다.

아울러 “평화경제특구 지정으로 접경지역의 경제를 살리겠다”며 “분단 이후 특별한 희생을 감내해 온 접경지역 주민들께는 특별한 보상이 필요하다. 평화경제특구를 지정해 접경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다”고 제시했다.

그는 “나아가 기회발전특구 지정을 적극 검토하겠다. 남북 교류 관문으로서 인프라를 확충하고, 산업 역량을 강화하겠다”라며 “신산업을 육성하고 앵커기업(선도기업)을 유치해 평화 거점도시로 육성시키겠다”고 했다.

이 후보는 “불필요한 규제를 과감히 개선하여 접경주민의 재산권을 보장하겠다”며 “경기도 접경지의 약 42%, 강원도의 50.2%가 군사시설 보호구역이다. 작전수행 명목으로 군이 사유지를 점유해 주민들의 재산권이 침해받고 금전적 손해 등의 피해가 계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군 작전상 제한이 없는 군사시설 보호구역은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불필요한 군 방호벽은 철거하겠다”라며 “행정절차는 지자체로 위탁해 간소화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후보는 또 “지난 4월 25일 접경지역 주민들께서 제안하신 경제, 안보, 교육, 정주여건, 관광산업 발전 과제도 신속히 검토해 추진 방안을 마련하겠다”리며 “불안이 아닌 평화, 지역경제 후퇴가 아닌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