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李 대법원판결, 자승자박” 민주 “즉석식품식 재판”

국회 법사위 현안질의서 공방
정청래 “대통령, 대법관 아닌 국민이 뽑아”
장동혁 “법원, 李 재판지연 제대로 대응 않아”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가 진행되고 있다. 임세준 기자

[헤럴드경제=문혜현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2일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에 대한 대법원판결을 두고 날 선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이 후보가 재판을 지연시켰다며 “자승자박”이라고 지적했고, 민주당은 “즉석식품같은 초스피드 재판”이라며 대법원의 정치 중립성을 문제 삼았다.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이날 오전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긴급현안질의에서 이 후보에 대한 대법원판결문을 언급하며 “찬성 논리보다 반대 논리 분량이 이렇게 더 많은 분량을 차지하는 것은 이례적인 것이 아니라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들었다”고 주장했다.

전날 대법원에서 나온 반대 의견을 서술한 정 위원장은 “어제 판결을 두고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입장이 확연하게 갈리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라며 “그러나 분명한 것은 대통령은 국민의 투표로 뽑는 것이지 대법관이 뽑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다. 지금 같은 대선 한복판에서 대법원이 대선판에 뛰어들어서 이렇게 국민참정권을 훼손하려고 하는 것은 헌법에 반하는 취지”라고 꼬집었다.

그러자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은 “정 위원장께서 반대 이유가 다수의견보다 훨씬 더 길다고 이야기했는데 당연하다”며 “논리가 분명하면 판결이 길어질 이유가 전혀 없다. 안되는 것을 이러쿵저러쿵 말을 만들어서 변명하려면 논리가 길어지니까 반대 논리가 훨씬 더 길게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장 의원은 민주당이 내놓은 대법원의 대선 개입 주장에 대해서도 “이재명 (전) 대표 재판 지연에 대해 법원이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엄정한 조치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1심이 2년 이상 늘어졌던 것”이라며 “지극히 상식적인 판단을 두고 긴 시간이 걸려 최종적인 결론을 내리지 못한 것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배형원(오른쪽) 법원행정처차장이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임세준 기자

판사 출신인 박희승 민주당 의원은 “항소심에서 무죄판결을 했는데 혹시 제가 알기로 항소심에서 무죄판결 난 것을 대법원에서 손대는 경우를 거의 못봤다”며 “그래서 국민에게 의심을 사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균택 민주당 의원은 법원행정처에 자료를 요구하기도 했다. 그는 “이재명 피고인에 대한 재판이 초스피드로 즉석식품 만들 듯이 이렇게 재판이 진행됐다”며 “그동안 공직선거법에 대해서 대법원에 접수가 되고 그게 처리됐던 기간들에 관한 통계가 있을 것 아닌가? 통계를 오후에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다”고 요구했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긴급현안질의를 두고 “현안질의를 통해 판결의 구체적인 내용을 얘기하고 법원을 압박하는 이 모습이 입법부가 사법부를 침탈하는 모습이자 삼권분립에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질타하기도 했다.

주 의원은 “이 사건은 (선고) 시기를 두고 말씀하시는데, 이 후보의 자업자득이자 자승자박”이라며 “어떻게 보면 1년에 끝났어야 할 재판이 길어지면서 비정상을 정상으로 돌리는 과정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날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사직에 따른 국무회의 정족수 문제도 언급됐다. 장 의원은 “헌법에 88조의 국무회의는 대통령 국무총리와 15인 이상 30인 이하의 국무위원으로 된다고 되어있다”며 “2021년부터 22년까지 국무위원 14명 이하가 참석해서 국무회의를 운영한 것이 77회 중 19번이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민주당이 이런 꼼수를 부리는 것은 결국 이 전 대표를 (대통령으로) 만들어서 어떻게든 법도 바꾸고 뭔가 하려고 하는 것일 텐데, 결국은 대선에서 패하고 이재명 대표를 죽이는 꾀만 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