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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왼쪽)과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 참석해 있다. 연합뉴스 |
대한민국 헌정사상 처음으로 ‘정부 서열 4위’인 국무위원이 임시 행정수반에 올랐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한덕수 국무총리와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한날 물러나면서 2일 0시부터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게 된 것이다. 한덕수 총리의 사퇴는 이미 예고된 것이었으나 최상목 전 부총리의 경우는 더불어민주당이 탄핵을 추진하면서 갑작스럽게 결정됐다.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것일까. 1일 오후 여의도 국회 상황을 복기해본다.
1일 오후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위반 상고심에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 판결을 내리고 한덕수 전 총리가 대선 출마를 위해 사퇴하자, 민주당은 이를 이 후보의 대통령 당선을 막으려는 보수 진영의 시나리오라고 봤다. 이 과정에서 최상목 전 부총리의 탄핵 추진도 전격적으로 결행됐다.
17:00 민주당 긴급 의원총회. 민주당은 국회 본청 제4회의장에서 긴급 회의를 열고 대법원 파기 환송이 선거에 미치는 영향과 향후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앞서 당 지도부도 당 대표실에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머리를 맞댔다. 결론은 최상목 부총리 탄핵안을 추진. 지난 3월21일 민주당은 최 부총리 탄핵안을 발의, 지난달 2일 본회의에 보고했으나 여론의 역풍을 의식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로 돌려보내 언제든 본회의 상정을 할 수 있게 조처를 해둔 상태였다. 민주당은 심우정 검찰총장의 탄핵안도 발의해 본회의에 보고한 뒤, 법사위로 회부해 조사를 이어가기로 했다.
20:30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민주당 법사위원들이 주도해 열린 회의에서 최 전 부총리 탄핵조사보고서가 의결됐다.
21:00 국회 본회의. 추가경정예산안 처리와 함께 마지막 안건으로 최 전 부총리 탄핵안을 상정하기로 했다.
21:12 심우정 검찰총장 탄핵소추안이 본회의에 보고됐고, 곧이어 탄핵소추안의 법사위 회부 동의안이 가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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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통과되고 있다. 연합뉴스 |
22:29 기획재정부가 출입기자단에 긴급 공지문을 보냈다. “최상목 부총리가 이날 오후10시28분에 사의를 표명했다”는 내용이었다. 국회 본회의에 최 부총리 탄핵안이 상정되기 직전이었다.
22:32 국회 본회의장. 의사일정 변경 동의안 제출을 거쳐 본회의에 최상목 부총리 탄핵소추안이 상정됐다. 무기명 투표가 시작됐고, 국민의힘 의원들은 거세게 반발하며 본회의장에서 퇴장했다.
22:44 이날 오후 4시 대선 출마 의사를 내비치며 사의를 표명했던 한덕수 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 자격으로 최 전 부총리의 사의를 즉각 재가했다.
22:57 국회 본회의. 우원식 국회의장이 “조금 전 국회법 119조에 따라 정부로부터 최상목 부총리의 면직이 통지됐다”며 “탄핵소추 대상자가 없으므로 투표를 중지하겠다”고 공지했다. 투표가 불성립해 명패함과 투표함도 열지 못 했다.
여야는 다시 강하게 맞붙었다. 본회의장을 퇴장한 국민의힘 의원들은 본회의장 앞 로텐더홀에서 규탄대회를 열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오늘 이재명 세력이 ‘탄핵 급발진'을 한 이유는 단 하나다. 범죄인 이재명이 대법원에서 (공직선거법 사건)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 판결을 선고받았기 때문”이라며 “아버지 이재명이 머리끝까지 화가 난 나머지 170명의 아들·딸들에게 경제부총리와 검찰총장을 탄핵해달라고 지시한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23:29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 명의로 문자가 공지됐다. “이번 탄핵 추진이 이재명 후보에 대한 대법원 판결 때문이라는 주장이 있으나 사실과 다르다. 한덕수, 최상목에 대한 탄핵을 추진하다 한덕수 출마 명분으로 악용될 우려가 제기돼 거취가 확인된 뒤 결론을 내리기로 했다”는 내용이었다.
고한솔 기자 so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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