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호 권한대행 체제 시작...부처별 업무지시, 최상목과 비교해보니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4회 국회(임시회) 제7차 본회의에서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대화하고 있다. 2025.05.01. /사진=권창회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2일 대통령 권한대행이 됐다. 교육부 장관이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는 것은 사상 초유의 일이다.

이 권한대행은 경제학자 출신이지만 이명박 정부 시절 공직 입성 이후로는 교육 현안에 집중해 왔다. 예기치 못한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의 줄사퇴로 이 권한대행은 미국의 관세 폭탄 등으로 대내외 경제가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 경제·외교·국방 등 국정 전반을 총괄해야 하는 무거운 짐을 맡게 됐다.

━

공정 선거 준비 당부...공무원 정치중립 강조
━
이 권한대행은 가장 먼저 분야별 긴급지시에 나섰다. 국방부, 합참의장, 외교부, 행안부 순으로 거론해 순서는 최상목 전 부총리의 대통령 권한대행과 같았다.

내용은 사뭇 다르다. 최 전 부총리는 "북한의 도발 가능성"을 직접적으로 언급한 반면 이 권한대행은 "모든 도발 가능성에 신속하고 단호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대비하라고 지시했다.

외교분야에서도 최 전 부총리는 "공고한 한미 동맹을 기반으로 일본과 중국 등 주요국과의 긴밀한 소통"을 강조했지만 이 권한대행은 "주요 우방국과 긴밀히 협력"하라며 국가명을 거론하진 않았다.

행안부에도 오는 6월에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는 만큼 이 권한대행은 "공정하고 질서있게 선거가 치러 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라고 주문했다. 또 "모든 공직자들이 엄정한 근무기강을 유지하고, 향후 선거와 관련해 공무원들이 정치적 중립을 유지하도록 관련 사항을 엄격히 관리해 줄 것"을 지시했다. 최 전 부총리는 "재난대응체계를 철저히 유지해달라"고 당부한 바 있다.

이 외에 최 전 부총리는 지난해 연말에 권한대행이 된 만큼 복지부에 "겨울철 비상진료대책, 설 연휴 응급의료 대책 등 비상진료 체계"를 신경써달라고 했다.

이 권한대행은 복지부에 별도 지시는 없었던 대신 최 전 부총리의 부재로 기재부에 "대내외 경제 여건이 엄중한 상황에서 금융시장 변동 상황에 대비하고 경제적 불확실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것"을 요구했다.

━
경제학자지만 교육 공직 경험만 있어
━

이 권한대행은 부지런하고 속도감 있는 정책 추진으로 실질적인 성과를 낸다는 평가를 받지만, 공직 생활은 교육 현안에만 집중돼 있어 다방면을 다룰 준비가 됐는지는 미지수다.

이 권한대행은 서울대 국제경제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코넬대에서 경제학 박사 학위를 받은 경제학자다. 이명박 정부 때 공직에 발을 들이며 청와대 교육과학문화 수석, 교육과학기술부 1차관 등을 거쳐 2010년에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으로 임명됐다. 이 권한대행은 2022년 11월 윤석열 정부에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으로 돌아와 이례적으로 같은 부처의 장관을 두번 역임하게 됐다. 늘봄학교, 의대정원 확대, AI(인공지능) 디지털교과서 도입, 유보통합 등을 주도했다.

사회부총리로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해오긴 했으나 현재 우리나라가 맞닥뜨린 현실은 환율, 관세, 성장률 저하 등 경제, 외교에 집중돼 있다. 교육부 조직이 작은 편인데다 경험이 없어 총리실 업무를 빠르게 인수 받아야 하는 문제가 있다.

당장 이달 중에는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방한해 장관급 협의를 이어갈 예정이었다. 앞서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와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미국에서 USTR 대표와 2+2 통상회담을 가진 바 있다. 이 권한대행은 이달 중순 제주도에서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교육부 장관회의를 개최할 예정이었지만 참석이 불투명하게 됐다.

정인지 기자 injee@mt.co.kr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