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보복 탄핵에 최상목도 사퇴… 사실상 국정 공백

대선까지 한달, 통상·안보 우려
심우정 검찰총장 탄핵안도 발의

더불어민주당은 1일 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탄핵소추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상정해 표결에 부쳤다. 하지만 탄핵소추안 상정 직후 최 부총리가 사의를 표명하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이를 수리하면서 투표는 성립되지 못했다.

민주당은 이날 대법원이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하자 격앙된 분위기였다. 이는 최 부총리 탄핵 소추 시도로 이어졌다.

민주당은 지난 3월 최 부총리 탄핵소추안을 발의했지만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을 결정하자 처리를 유보한 바 있다. 하지만 대법원의 파기환송 판결이 나오자 이날 오후 8시 30분 법사위를 긴급 개최했고 최 부총리 탄핵소추안을 강행 처리해 본회의에 올렸다. 민주당이 주장한 최 부총리의 탄핵 사유는 ‘비상계엄 묵인·방조’ 등이었다.

민주당은 이날 심우정 검찰총장 탄핵안도 발의했다. 민주당은 심 총장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와 내란 무장 폭동에 가담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이 ‘줄탄핵’을 재개하자 국민의힘은 “대법원 판결에 격분한 민주당이 이성을 잃고 탄핵을 남발하며 폭주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대법원의 이재명 후보 선거법 사건 파기환송에 대한 여론을 다른 쪽으로 돌리려는 시도”라는 분석도 제기됐다.

민주당의 ‘보복성’ 탄핵 시도에 반발해 최 부총리가 사퇴함으로써 대통령 권한대행은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맡게 됐다. 앞서 이날 사퇴 의사를 밝힌 한덕수 권한대행은 이주호 사회부총리에게 전화를 걸어 “어떠한 경우에도 정부가 흔들림 없이 유지되도록 안정된 국정 운영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정치권에서는 6·3 대선까지 향후 1달여간 국정 운영에 차질이 빚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경제 사령탑’인 최 부총리가 그동안 미국과 통상 협상을 총괄해 왔던 만큼 공백이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제기됐다. 북·러 밀착 등 한반도 안보 환경도 녹록지 않은 상황이다.

[박상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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