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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1일 서울 종로구의 한 포차 식당에서 '당신의 하루를 만드는, 보이지 않는 영웅들'이란 주제로 열린 배달 라이더, 택배 기사 등 비(非)전형 노동자들과 간담회를 마친 뒤 나서며 손인사를 하고 있다. /남강호 기자 |
대법원이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의 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함에 따라 앞으로 서울고법은 대법원 판단 취지에 따라 유죄를 선고하고 형량을 정해야 한다. 대법원 판단 취지대로라면 이 후보에겐 대선 출마 자격이 없는 당선 무효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유죄 판결이 나와도 이 후보 측에서 재상고할 수 있어 6월 3일 대선 전까지 최종 확정 판결이 나올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만약 이 후보가 대선에서 당선되고 그때까지 확정판결이 나오지 않을 경우 향후 재판 진행 여부를 놓고 큰 사회적 혼란이 벌어질 것이다.
일단 파기환송심을 맡은 서울고법이 최대한 빨리 결론을 내려야 한다. 1·2심만 2년 6개월을 끈 이 사건은 이미 증거 조사가 다 이뤄졌고, 사실관계가 달라진 것도 없다. 허위 사실 공표에 해당하는지 법리 판단만 하면 된다. 그것도 이번에 대법원이 유죄라고 구체적으로 판단한 만큼 더 할 것도 없다. 대법원은 전원합의체에 사건을 회부한 지 9일 만에 판결을 내렸다. 파기환송심도 그렇게 못할 이유가 없다. 그래야 국가적 혼란과 갈등을 막을 수 있다.
그러려면 재판 진행 절차에 이 후보 협조가 필수적이다. 하지만 그동안 이 후보는 이 사건 재판 진행을 지연시켜 왔다. 1심 판결 후 소송 기록 접수 통지서를 두 차례 받지 않아 법원 집행관이 국회 사무실로 찾아가 전달하기도 했다. 앞으로도 그렇게 할 가능성이 높다. 서울고법은 최대한 절차 진행을 당겨야 하고, 이 후보도 당당하게 소송 절차에 응해야 한다. 그것이 대통령이 되겠다는 사람으로서의 국민에 대한 도리다.
지금 이 상황은 법원이 자초한 측면이 크다. 선거법 재판은 1년 내에 대법원까지 끝내도록 법에 규정돼 있다. 그런데 1심 재판장은 재판을 1년 4개월을 끌다 돌연 사표를 내기도 했다. 여기에 조기 대선이 맞물리면서 복잡한 상황이 돼 버렸다. 서울고법은 이 문제를 스스로 풀어 무너진 법적 정의를 다시 세우기 바란다.
[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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