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제 대학 70%가 등록금 인상…2012년 이후 최대 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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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4년제 대학 10곳 중 7곳이 올해 등록금을 인상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등록금 동결정책을 시행한 2012년 이후 최대 규모다. 학생 1인당 평균 등록금도 지난해보다 4.1% 올라 등록금 인상률 상한을 제한한 2010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29일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는 ‘2025년 4월 대학정보공시 분석 결과’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자료를 보면, 4년제 일반대학과 교육대학 193곳 중 136곳(70.5%)이 등록금을 인상했고, 57곳(29.5%)은 동결했다. 등록금 인상 대학은 지난해 26곳보다 5배 수준이다. 등록금 인상 대학 가운데 124곳은 사립대학, 12곳은 국공립대학(교육대학 10곳과 한국교원대, 서울시립대)다.

학생 1인당 연간 평균 등록금은 710만6500원으로, 지난해보다 27만7000원 올랐다. 인상률은 4.1%로, 지난해와 2023년 인상률 0.5%보다도 크게 높다. 이러한 수치는 등록금 인상률을 직전 3개 연도 평균 소비자 물가상승률의 1.5배 이내로 제한하기 시작한 2010년 이후로 가장 높은 수준이다. 올해 등록금 인상 법정 상한선은 5.49%였다. 전문대학도 등록금 인상 대열에 대거 동참했다. 전문대 129곳 중 94곳(72.9%)이 등록금을 올렸고, 34곳(27.1%)은 동결, 1곳(0.8%)은 인하했다. 평균 연간 등록금은 645만5000원으로 전년보다 25만8600원(4.2%) 올렸다.

이러한 등록금 인상은 서울의 주요 사립대학들이 먼저 나선 뒤 다른 대학들이 뒤따르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그동안 정부는 등록금을 올리지 않은 대학에 국가장학금Ⅱ 유형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등록금 동결을 유도해왔다. 그러나 최근 물가 인상에 따라 등록금 인상 상한선이 높아지면서, 국가장학금Ⅱ 유형 지원을 받는 대신 등록금 인상을 선택한 대학들이 늘어난 것으로 풀이된다.

내년에는 올해 등록금을 동결한 사립대와 대다수 국공립대도 등록금을 올릴 가능성이 크다. 대학들은 학령 인구 감소와 물가 상승 등에 따른 재정난을 호소하지만, 단시간 안에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등록금 인상 말고는 없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국가장학금 Ⅱ지원과 등록금 동결 연계만으로는 인상 압박을 막기 어렵다고 지적한다. 임은희 대학교육연구소 연구원은 “정부의 고등교육 재정 지출을 최소 오이시디(OECD) 수준으로 늘리기 위한 법률을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현재 대학들은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고특회계)를 통해 정부 재정지원을 받고 있는데, 이는 올해 말 일몰된다. 대학들은 고특회계 일몰 연장은 물론이고, 내국세 수입과 연동된 고등교육재정교부금을 도입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정부는 올해 등록금 인상으로 인한 학생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맞춤형 국가장학금 예산을 5846억원 증액했다고 밝혔다. 이는 올해 등록금 총 인상분(4000억원)보다 많은 규모다. 또한 학자금 대출 금리를 1.7%로 계속해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등록금을 인상한 대학의 경우 지난해 국가장학금Ⅱ유형 지원액(1912억원)을 상회하는 규모로 교내장학금(1410억원)과 학생복지(560억원)를 통해 학생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등록금 인상분이 교육 여건 개선으로 이어지는지를 검증할 체계는 미흡하다. 하봉운 경기대 교직학과 교수는 “등록금 인상분의 용처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등록금 인상의 타당성도 제대로 논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우연 기자 azar@hani.co.kr 김윤주 기자 ky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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