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한·미 통상작업반 6개 가동…본격 협상”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26일 방미를 마치고 인천국제공항 입국장에서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한국과 미국의 통상 실무 협상이 본격적으로 개시된다. 정부는 대선 이후 출범하는 차기 정부에서 미국에 내밀 ‘7월 패키지’를 최종 확정하겠다는 방침이다.

박성택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은 2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미국과 협의해 이번주 중 6개 내외의 작업반을 구성할 것”이라며 “이르면 다음주부터 본격적인 작업반 회의가 개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이번주 산업부 통상정책국장이 방미해 미국 쪽과 환율(별도 채널 논의)을 제외한 3개 분야의 실무 작업반 구성을 결정하고, 다음주부터 관계 부처가 참여해 세부 협상을 시작하겠다는 얘기다. 미국이 속도를 높이길 요구하는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개발 투자에 대해선 “사업 타당성 확인이 선행되어야 한다. 현지 실사도 필요하다”고 박 차관은 언급했다.

앞으로 미국 정부가 ‘무역장벽 보고서’ 등을 통해 지적해온 한국 정부의 빅테크(거대 기술기업) 플랫폼 규제, 30개월 이상 된 미국산 소고기 수입 금지, 개인정보 보호 규제 등 비관세 장벽 완화 요구가 구체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도 이날 공개된 영국 이코노미스트와 한 인터뷰에서 구글의 지도 정보 반출 요구 등을 사례로 들며 “개선 가능한 부분이 있다”고 했다. 그러나 박 차관은 “소고기, 구글 지도 등 현재 미국 쪽이 제기한 요구 사항은 없고 앞으로 작업반에서 구체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향후 미국과 실무 협상 과정에서 시장 개방 등 주요 의제가 논의될 경우 공청회 개최, 국회 보고 등을 통해 투명성을 확보할 방침이다. 현행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은 국민 경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시장 개방 조약 등의 경우 통상조약 체결 계획 수립 및 국회 보고, 공청회 개최, 경제적 타당성 검토 등 절차를 밟도록 하고 있다.

박 차관은 “(7월8일까지) 남은 협상일이 71일인 터라 우리가 과속할 이유가 없지만 머뭇거릴 여유도 없는 상황”이라면서도 “협상을 무리하게 진행하지 않을 것이고, 차기 정부 출범 전인 5월 말, 6월 초에 뭔가 결정될 가능성도 없다”고 말했다. 다만 협상 과정에서 미국 정부의 관세 부과가 무엇을 요구하는지 종잡기 힘들다는 속내도 내비쳤다. 박 차관은 “왜 관세를 부과하는 것인지 아직 선명한 답이 나온 것은 아니다”라며 “7월8일이 데드라인이라고 하는데 연장을 해가며 끝까지 (협상을) 타결할지 가봐야 한다”고 말했다. 또 박 차관은 “(스콧 베선트 장관이 언급한) ‘에이 게임’(A Game)도 생소한 용어”라며 “정확한 의도를 알기 어렵다”고 했다.

박종오 기자 pjo2@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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